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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재정자립도 3년간 추락 불구 보통교부세 동반 하락 기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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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하락으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뀐 수원시 지방교부세 600%대폭 상승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상승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지방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공여함으로써 지방재원의 보장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오산시청 전경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수입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중앙정부가 보존해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부금 산출 세부내역에는 아예 지방자치단체 ‘자체노력반영액’이라는 항목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최근 오산시의 보통교부세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7년 48.85%, 2018년 47.17% 2019년 42.97%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자치단체의 자체사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오산시의 지방교부세 배당 내역을 보면 2017년 88,058백만원, 2018년 76,254백만원, 2020년 62,423백만원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매년 10,000백만원 단위로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반면 지난 2019년 불교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뀐 수원시는 2019년 7,250백만원에서 2020년 42,928백만원으로 600% 이상 대폭 상승했다. 이는 수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7년 58.79%에서 2019년 55.98%로 추락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의 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통교부금이 꼭 재정자립도와 상관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통교부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등 여러 가지 지수들이 포함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는 정부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오산시의 지방재정자립도 추락과 지방교부금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1위(2019년, 68.86%)를 달리고 있는 화성시의 2020년 보통교부금은 39억원에 불과해 오산이나 수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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