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시설 법인화 반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경기도 7개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이 7일 오후 1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도 장애인시설의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기도 장애인 관계자들이 7일 오후 1시 경기도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화 기준완화와 관련 “지난 2월 복지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필두로 기자회견, 면담 등을 지속적 열며 반대의사를 밝혀 왔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설 법인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제도권 안에 두려는 심각한 인권침탈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에는 310개의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에는 6,399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임소기간은 171개월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 장애인 중에는 70년을 시설에서 생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재활의지를 막는 처사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개인운영시설을 법인화 한들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경기도의 법인시설들 역시 각종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령으로 행정조치 뿐 아니라 형사처벌, 소송들은 지금 이 순간 까지도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시설이라는 권력을 만들어 그를 지배하고 향유하며 장애인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할 때가 지금이다. 그럼에도 문경희 도의원은 시설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실제 장애인들과 얼마나 만나 보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화’를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며 실력행사도 하겠다는 듯을 밝혔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