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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결국 세대결로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4자 협의체, 도민들의 여러 우려 해소 위한 충실한 대책 마련하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박승원 대표)과 자유한국당(최호 대표)은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협약동의안 상정을 합의하고,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오는 11월 27일 월요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본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경기도의회 박승원 민주당 대표, 정기열 의장,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

민주당 박승원 대표는 “이번 본회의 협약안 처리 결정은 협약의 완료가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으로,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4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더욱 충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경기도의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으로 인해 시민 편익과 도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보류해 왔다. 그 이유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동의안 상정을 유보하고, 실제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담당하게 될 일선 시장․군수, 시민사회, 버스노조, 버스업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했“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문제와 더불어 도민의 편익을 확보할 수 없으며, 불안정한 광역버스준공영제 추진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광역버스준공영제 일방적 추진 제동을 통해, 상호 협의 및 민주적 숙의절차를 일정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계류된 이후, 경기도는 22개 시군 교통과장 회의(9.13), 준공영제 시행대상 버스업체 대표자회의(9.25), 광역버스준공영제 공개토론회(10.2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10.23), 연정실행위 논의(10.23), 4자 기구 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11.7),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11.15), 4자 기구 실무협의체 회의(11.22), 시군 교통과장 회의(11.23) 등의 숙의과정을 거쳐왔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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