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정치권과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12월1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예산 전액을 국고 지원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예산 협의 과정 속에 누리과정을 쟁점사안으로 포함해 여야가 논의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몇 년간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으며, 그 결과 2016년 여야합의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3년 한시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교육청은 “교육현장은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상환, 인건비 증가, 내진설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 교육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국회에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예산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예산이 지방세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교육세가 지방세에 속해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올해 안에 내려 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