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표 참여 없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존재 자체가 갑질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 칼바람 속 기자회견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언급하고 지난 7월 20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탁상행정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12월12일 매서운 한판속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경기도 학교 내 사회복지사 관계자들

칼바람이 부는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교육청 본청 계단 앞에는 두 개의 비정규직 단체가 정규직 전환심사를 똑바로 하라며 기자회견을 겸한 시위를 했다. 먼저 기자회견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30여명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대통령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직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독단에 의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학교 내 사회복지사’ 50여명은 “학교 내 사회복지사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된 상시근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간헐적 업무담당자라며 무기직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매년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복지사를 공개 채용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재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복지조정자가 표적감사 도중에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이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20일 경기도교육청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전환심사대상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구성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4명, 학교 현장 대표 학교장 1명, 공인노무사 1명,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노동위원 2명, 노동계추천 공인노무사 1명 등 총 10명이다. 문제는 이들 중 단 한명도 학교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부 위원의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관계자들은 “이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대표자가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한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양반계급에 해당하는 고위 정규직들이 모여 앉아 천민을 배제한 채 누구는 평민으로 만들어주고, 누구는 제외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신들만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선민의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장이다”며 이재정 교육감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