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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한 “그 자리에 있으라”

무능한 대책은 국민들을 고달프게 한다.
정부는 국난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코로나 19가 사회의 모습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회식은 사라지고 거의 대부분 일찍 귀가해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모습들은 한국인이 즐겨하는 행동은 아니다. 단 몇 개월 만에 해가 지면 생기로 넘쳐났던 한국의 거리 풍경은 을씨년스러운 거리로 변했다. 그리고 어둡고 침침한 거리를 만든 장본인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움직이면 지금보다 더 큰일이 난다고 겁박을 하고 있다. 오직 그 자리에 있으라며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정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의 구호가 코로나 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최선일까? 다른 것은 없을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나, 영업을 못해 굶어 죽나 죽기는 매한가지”라는 비아냥거림이 온 거리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시국에도 오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민들이 이동하니까 자구 코로나가 확산 된다”는 말 뿐일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조치는 2년 전과 다름이 없다. 그동안 방역에 대한 체계적 발전은 전혀 없었다. 거기에 백신확보나 개발은 선진국의 반도 따라가지 못했다. 코로나 발행 이후,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K방역도 정부가 잘해서 얻은 갈채는 아니다. 국민들이 잘 한 거지, 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들 대신 찬사는 얻어가고, 실제 바이러스의 발전 속도보다 느려진 정부의 방어계획은 무능하다 못해 이제는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남탓을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절대 국민 탓이 아님에도 말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와중에 선진국들이 모여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며 즐거워 터트린 샴페인에는 독이 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이제는 대가 없이도 선진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그 지불해야 하는 것들 중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국민들의 희생이다.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잉여의 자산이지 국민들의 희생은 결코 아니다.

 

꼭 총칼로만 자국 국민들을 죽이는 자만이 무능하고 악랄한 독재자는 아니다. 감언이설과 남탓으로 국민을 독살하는 자도 총을 든 독재자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말 대신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대로 해 주시면 된다”는 준비된 정부의 희망찬 계획을 알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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