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주최로 진행된 ‘경기도내 외국인복지센터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도내 외국인복지센터 현황 및 개선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수원, 용인, 성남, 남양주, 김포 등 외국인복지센터장들은 2024년도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예산 복구 및 센터 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참석한 센터장에 따르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은 현재 상위법이 없다 보니 정식 센터로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2024년 예산도 삭감됐다”며 “센터 내 사회복지사 또한 타 기관 종사자들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가정 및 교육지원 관점에서 동두천의 경우에도 외국인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외국인 지원 역할을 하는 센터들이 각 지자체별로 종류가 분산되어 있다보니, 어느 곳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행사에 참석해 대한노인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대한노인회 김호영 회장은 오석규 의원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대한노인회 비전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오석규 의원은 ▲ 지역노인들의 화합과 권익신장 ▲ 노인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노인 1인가구 사회적 돌봄 ▲ 노인 권익신장 및 노인회 발전 ▲ 노인회와 지역사회 연계 ▲ 노인정책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선배 세대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며 “그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항상 존경하며 성심을 다해 모시겠다”고 다짐하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훌륭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며 다음 미래 세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문화재단 이전 지연과 관련해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와 지연에 따른 도민의 피해를 지적하고 빠른 정상화를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고 1월에 조치결과 보고까지 받은 사안인데, 이전이 돌연 취소됐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이전 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행정 표류는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을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은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질타한 후, “재단 경영본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내부 행정절차가 아니고 상상캠퍼스를 도민에게 돌려주고 舊 사옥을 활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경영혁신과 결부된 중차대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상상캠퍼스 활성화와 경영본부 이전은 별개가 아닌 하나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한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돈 道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속히 처리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사할린한인들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의 삶, 경기도의 지원으로 한 단계 더 따뜻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향상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들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담은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약 46%인 2천여명이 거주하며 의지하고 있는 안식처”며 “이들이 고령이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들은 우리 경기도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 사할린한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조치 완료 일변도로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리 조치 추진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성실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7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도의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이 많아 처리 건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추진 완료’로 처리된 비율이 73.4%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도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구분해 ‘추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으로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전체 보고서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체 315건 중 117건을 추진 완료 처리했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 284건 중에서 158건을 완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는 처리 대상은 568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추진 완료는 417건으로 무려 비율이 73.4%에 달했다. 특히 경제투자실 소관 6개
(경인뷰)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전문 분야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수교육비 지원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현정선 지회장, 신은경 지회장, 박성수 지회장, 인재건 부회장, 신미경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이상명 팀장,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탁민영 팀장, 이인규 주무관이 참여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체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설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요양기관 종사자가 요양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연수를 받고 싶어 하지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연수만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사회복지사협회 이상명 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인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28일 양일간 제373회 임시회 제1,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받고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정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선임 위원회로써 경기도의회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의회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27일 1차 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및 직원생활관 운영 개선 방안 마련과 의회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선정 및 집행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제언했고 도지사-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28일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행한다. 이
(경인뷰)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9일 “통계청이 2024년 합계출산율을 0.7명이 무너진 0.6명대로 예상한 만큼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를 저출생에서 인구구조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24년 합계출산율 0.68명, 2025년 0.65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예상돼 3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0.2명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최근 출범한 ‘인구 저출생 TF’처럼 여전히 저출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인구구조변화 전반으로 인구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선 경기지역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별 합계출산율로 나타났다. 0.65명은 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보다 0.05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는 20년
(경인뷰)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 연계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내 워케이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활성화를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 연계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 효율적인 근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가 29일 국회와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 입법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는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원 전액을 10년 단위 한시 출연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입법화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정책 백지화를 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 규모의 재원을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출연방식으로 조성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하고자 도입됐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12월 부칙 개정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했다. 건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가 2023년까지 6조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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