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고양시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29일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28일 시는 ‘2024 행주산성 야간개장’을 통해 다가오는 3월 9일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오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입장 마감은 오후 9시로 알려져 있다. 행주산성 야간개장은 지난 2022년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시민의 뜨거운 반응으로 담당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시간대에 개방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경혜 의원은 “시의 역사와 함께하며 전략적 요새로 역할 했던 것이 바로 행주산성”이라며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안전에 대한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야간개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편히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유구한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행주산성의 문화·예술성 극대화를 통해 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기우순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LED 바닥 신호등 등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급한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되어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되었으나 위기 이웃을 제보한 도민에게 주는 격려금에 대해 경기도가 이견을 표해 그간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왔다. 이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 안전망이 늘어나고 촘촘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보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문제로 제기했다. 이호동 의원의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와 도민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호동 의원은 “최종 통과된 조례안에 신고포상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면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 홍보로 위기 이웃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경기도 내 15곳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돌봄에 힘든 도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해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의원외교활동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의원사무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400만 경기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세계 여러나라 혹은 도시, 그리고 의회들과 친선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의원들의 외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회의 조례안 가결 직후 윤종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면서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 말하며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들을 활용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2월 29일 개회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지난 22일 조례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예산에 반영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 반영을 기대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 가결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에 제정해 약 14년간 개정 없이 사업이 운영됐고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 없이 사용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제명부터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등 용어 정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웹툰을 포함한 만화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과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신설해 미래 만화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성근 의원은 “만화 콘텐츠 산업은 향후 수년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경기도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만화를 통한 도민 문화향유권 확산과 창작자 및 경기도 만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관리천 화학물질사고 치유방안 강구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관리천의 오염사고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공유하며 천문학적인 하천복구비용을 부담한 평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방안 마련 △ 하천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중심의 하천 관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1,000억원에 달하는 하천복구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고작 30억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시가 부담한 하천복구비용은 평택시 한해 예산의 4%를 초과한 금액으로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관리천의 오염실상과 오염수 처리과정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은 하
(경인뷰) 봄철 도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발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 세게보건기구가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경기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됐다에도 2014년 대비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사업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 등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