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시민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최종보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남기업 소장이 주제발표한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 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에 대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토지임대료 부담 완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공급확대와 관련해 임 의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경기도 내 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은 적극적으로 토지를 싼 가격에 확보해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낮은 토지 임대료 산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시행주체인 도시공사에서는 임대비용보다 운영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임대료를 낮추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기도가 고민하고 있는 공공의 토지 소유를 리츠 방식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도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감사관·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등 업무보고에서 내실있는 균형발전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평화협력사업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승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평가에서 일부 기초단체에서 저등급을 받아 예산 배분이 많지 않았다며 지역 인구감소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소멸 단계로 진입한 여주·양평지역에 대해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 신성장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여건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및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전 계획에 대한 실천과 미흡점 및 보완점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향후 계획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조속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승현 의원은 실질적인 경기도 지역 평화통일 교육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는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회적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부터 2024년 업무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룡과 같이 경기도 경제가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민생 회복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집행부는 2024년 사업 운영 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집행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28일까지 예정된 상임위원회에서 경제투자실·노동국·미래성장산업국 및 소관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인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73차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성지순례사업에 관해 각 종단의 충분한 의견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정과정에서 하나의 교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3년 9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일부개정 함으로써 성지순례를 비롯한 종교사무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신규사업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의 성지순례를 지원함으로써 종교간 이해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각 종단 추천으로 선정 및 운영되는 성지순례사업인만큼 경기도 종교협력과에서는 종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라며 모든 교단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절차 등 각별히 신경쓰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모든 교단이 이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각 교단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뷰)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검사 대상 확대를 명확히 반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2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를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도의 관광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워케이션 육성을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과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와 콘텐츠개발, 연구사업의 실시, 인프라 조성 등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워케이션은 전문가들로부터 관광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교통혼잡 해소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비롯한 강원도, 부산시 등이 앞서 워케이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인뷰) 문형근 의원은 2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 산책길 관련으로 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문 의원은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산책길 조성 관련으로 맨발 산책길, 황토 체험장, 세족장 및 신발 보관함 등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역구 체육시설의 환경정비 필요성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길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맨발 산책길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 돕고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햇빛을 받으면 우울증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인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치 기구로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논의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자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매년 1회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위원 연수 교육의 최근 3년간 평균 참여율이 매년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이 처음 선출되는 1학기 초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에
(경인뷰)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이 많아지면서 공공외교 사업들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고 실국 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며 “학계 전문가들과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부서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외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그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
(경인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개축심의가 면제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해 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개축심의위원회가 면제되었는데,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5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개축심의위원회 면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과 같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이 현행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체육 참여가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장애인 체육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힌 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과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 체육복지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지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차 상임위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취지, 시의성,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순서와 절차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2024년 업무보고서에 버젓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를 진행하려 한다”고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윤 의원은 “‘체육인’의 정의를 등록선수 및 선수출신 지도자로만 한정했다”고 운을 뗀 후 “현장에서는 선수출신 지도자보다 자격증을 가진 비선수출신 지도자가 훨씬 많고 이들은 선수출신 지도자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피력하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환경에서 체육지도자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급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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