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관광·여행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연내 ‘경기 청년 여행 감독’ 시범사업을 진행,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광산업 구조확보 및 차별성·경쟁력 있는 지역관광상품 개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혜원 의원은 “이른바 ‘로컬’이 문화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31개 시·군의 다채로운 지역색이 묻어나는 여러 관광콘텐츠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한데 모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창작자인 크리에이터의 합성어로 최근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부지 내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등 다양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듈러교실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별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규정했는데 23년 기준 도내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평균은 28.3%에 육박한다”며 “모듈러 교실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고 평했다. 한편 소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13년과 2017년에 제정 되었으나,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위축되어 왔던 바, 현재 제한적인 수량으로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자 절약 등을 위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교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합하고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착한교복’, ‘교복은행’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또한 관리계획 및 보고와 교복은행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아울러 교복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이 전학 및 교복 훼손 등의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국정 3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은 기초연구 지원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미래의 먹거리인 양자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인 육성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남 부의장은 “현재 양자기술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사업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양자팹 구축, 양자클러스터 조성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다.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양자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입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의원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월 ‘성장형 중소기업 민생탐방’에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고 홍보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벤처투자액은 2022년 7조6,442억원에서 2023년 4조4,447억원으로 무려 42%가 감소됐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벤처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사업 운영, 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재정지원, 투자조합의 운용과 관리 및 위탁 사항 등의 조항이 수록됐다. 현재 경기산업육성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김태희 도의원은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행감 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출연금 비중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타 시립-도립-국립 수련시설의 사용료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인상안을 검토 중 이며 사업별 비수기 활성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현재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현재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을 직무대행중인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은 “한 달 전쯤 팀장 회의를 통해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공유했다”며 “하지만 도 산하 공공기관 수련시설로서 무조건적인 이용료 인상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김 경영본부장은 “31개시군 청소년관련단체 기관들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인상의 물꼬를 터주길 원하는 흐름이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출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올려야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의회에 수시적으로 보고 및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특히 2024년 청소년 동아리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며 “그러나 예산 신규편성 이후 의회에 어떠한 상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방적으로 시군수요조사를 추진했다” 소통없는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추진에 대해, 도가 아닌 시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시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거꾸로 보고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체계를 정립해 사전에 보고 및 협의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니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음 좋겠다”고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3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조례’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자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는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디지털재난’으로 규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됐다. 전자영 의원은 “재난은 어디서·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국가 및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적으로 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서비스는 국민 일상의 필수적인 서비스가 된 만큼 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은 공적 영역의 의무”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이번 포상에 대해 “국민들의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것이 공적 영역의 기본적 의무라는 점이 인정됐다는 의미에서 기쁘다”며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주요 시설이 경기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지난 2월 23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는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취지다. 최효숙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학생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며 “디지털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또 “학생 맞춤형 플랫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부가적으로는 교육부 등 관련 단체 플랫폼과 연계 활용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아냈다”고 덧붙였다. 수상 소감에서 최 의원은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경인뷰)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시민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최종보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서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인 경기시민포럼은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재원의 마련, 연구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등 연구의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한 연구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연구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은 민진영 경기민주시민연합공동대표, 연구원은 이광훈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의 주도로 시민과 함께 연구됐다. 주제발표는 ▲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 ▲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 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박옥분 경기도의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성영 동두천 주거공익법센터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자유토론은 ▲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평가와 개선방향으로 진행됐다. 박옥분 의원의 첫 번째 토론은 지역 밀착형 풀뿌리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 당시 34건에서 2021년 721건으로 약 20배가 넘는 성과로 법률지원 요구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부터 법률자문단 5명을 위촉해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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