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월 23일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해 ‘일하는 지역정치인’구현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에 각각 “지방의정대상-우수조례, 우수연구단체”,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대상 지방의원은 2023년 1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본회의에서의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 제정 및 개정한 조례의 내용, 정책토론회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청의 새마을기 게양”,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등 공개”, “아이돌보미의 증원과 배정방식, 수당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경인뷰)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저출생 극복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여성 고위직이나 관리직 비율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임금도 남성과 비교해 36% 정도 낮은 실정이다” 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뿐만 아니라 양육도 여성의 일이라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다” 며 현재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문제 및 현황을 제시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남성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가 커지고는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22년 기준 28.9% 수준이다 대부분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다 결국 양육에서의 성편향성이 초저출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3일 경기도친환경미생물연구소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으로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 및 공공급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과 공공급식 체계 개선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 장 의원은 어린이집 등에 경기미 외에 친환경 품목를 확대하고 학교 등 식재료 공급량 확대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 20일 열린 5분 발언에서는 현 실정에 맞는 친환경 차액 책정으로 친환경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대석 의원께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친환경 급식 확대에 앞장서 경기도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귀감이 됐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대석 의원은 “기후위기의 시대, 농업과 농촌의 소멸과 농업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생운동부 차량 운영 개선 방안’ 관련 “종목별, 단체별 지도자 및 담당자 간담회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행 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담당 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는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현재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 등을 통해 상황이 서로 다른 운동부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간담회를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화해중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3월부터 운영한다”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고 화해중재단은 갈등 심화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는 답했지만 일정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2024년 청소년 관련 국비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 및 지원 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요건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촉사유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청소년을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당당히 경기도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했다. 정윤경 의원은 “가사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사사로운 활동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하며 “‘가사의 정의를 개정해 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돌봄 노동 경력인정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워킹맘을 위한 ‘지니와 맞손 잡기 프로젝트’ 정책 제안 등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2일 경기도와 GH 관계자를 만나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에 담겨야할 미래 도시 비전을 제안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의 도시 문제로 자리잡은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미래가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지털 트윈 등 미래혁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3기 신도시에 퍼스널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경기도와 GH가 함께 미래 도시 비전 제시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을 이어나가주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반영한 경기도 내 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만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 경기도의 새로운 도시 구상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된 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 성실함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2023년 본회의와 상임위회의 출석률 100%를 달성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경제노동에 관련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대와 경제 상황에 맞게 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중기업·소상공인들과의 정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시상식 후, 서현옥 의원은 “2024 지방의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지방의정대상 심사기준은 본회의 출결사항, 질의, 5분 발언, 조례제개정, 주민소통, 대외협력활동, 보도자료 배포 등을 항목별로 정량화해
(경인뷰)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도민을 지키기 위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사상 최초로 20,000명을 넘었다. 이는 마약 문제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보건건강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센터로 설립되며 10개 병상으로 시작해 전문의를 비롯한 1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첫 시도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도민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형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의적이거나 타의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대표 브랜드가 ‘학생 교육의 확대’인 만큼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컬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며 “다만 국제교육원이 경기 남부에 있다 보니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다소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제교육원에서는 현재 출장 연수 또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중인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북부국제교육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의 주요업무인 ‘G-스포츠클럽’ 운영 확대와 관련해 “엘리트 체육부 운영에 대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G-스포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제도 활성화로 현장 지원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뷰)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원 ▲2025년 17억 4,200만원 ▲2026년 18억 2,900만원 ▲2027년 19억 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
(경인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환경·기후관점에서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주문과는 달리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에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 등을 반영’이라는 답변이 등록된 것에 대해 “공항을 건설하면 당연히 그 전보다 생태다양성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환경이 파괴될텐데, ‘친환경 공항건설’이라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이럴거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든다”고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렸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투입해 이미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과 같은 답변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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