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갈등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경기도내 환경시설로 인한 지자체-주민, 주민-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주민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역할이 단순한 분쟁조정 안내나 홍보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환경기초시설의 갈등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계획을 발표후 양 도시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최근까지 58건의 주민간의 갈등사례에 대해 현황을 관리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성의원은“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대응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1일~22일 소관 실·국·과 및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실적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지적하며 관행적인 보고를 벗어나 각 부서의 사업 추진 방향과 성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도 같이 보고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그간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소관 부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기존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인력 외 약 400여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개선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축산진흥센터·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형식적 설명회나 면담만으로는 처우개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2년 제11대 도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각 조항을 분석해 근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2일 2024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허용과 여주 반려마루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과 수입 조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한데 국내 조사료 재배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천부지에 조사료 재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천부지에 경관작물 재배는 허용되나 조사료는 불허하는데,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갈대와 억세와 같은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한다면 하천오염없이 조사료 재배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양 부서에 적극 건의해 경기도 하천부지의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의 저탄소·친환경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인 만큼 경기도가 여러 부서간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부서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감사관·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등 3개 실·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31개 시·군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시대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31개 시·군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1년 단위로 수립하는 세부계획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31개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관련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인력구성 검토와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 그리고 공평한 결과 도출을 높이고자 도입되는 ‘감사위원회’ 운영관련 사무처리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2일에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성공전략과 저탄소 축산을 위한 종합시책 등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최근 서울시-연천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업무협약이 발표되었는데 수도권 최대 규모에 숙박시설이 포함되고 시설운영은 서울시가 맡아 상업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반해 경기도의 반려마루 여주에는 500억원의 큰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잦은 사업변경과 숙박 및 상업시설 미비로 인해 방문객이 하루 50여명에 불과하는 등 수요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아직 대상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경기도내 수도권 최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서울시-연천군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경기마루 여주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축산업을 위해 저탄소 축산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신기술 연구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저메탄 사료의 효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2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주요 업무보고에서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에 따른 등록률 상향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동물 보험 사업 준비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동물복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장 의원은 “경기도가 동물등록률을 높이려면 입양문화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다행히 유기동물 1,000마리를 대상으로 보험지원이 이루지게 됐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 놀이터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체험도 동물 전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연천과 평택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교육과 같이 공생의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장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 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꿀벌 실종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말벌 포획기 등을 여름 전 6~7월 적기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2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관련해 올해부터 경기도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국비 미편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에 대해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중대사고·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는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는 1억 6천만원의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편성됐으며 31개 시·군에 참여 의사를 수렴한 결과 25개 시·군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개 시·군이 합동훈련에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67%나 증가한 수치다. 유경현 의원은 “정부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한 안전관리 사업을 경기도 주도로 시·군과 힘을 모아 추진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승강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적극 홍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중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차선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3월 4일부터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청년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GH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주신 것처럼 예산·조직·사업관리에 경험이 있는 경기도 직원을 파견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주택정책과 사업들 중 특정사업만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2일 2024년도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업무보고에서 독성이 강한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된 것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등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운동장의 마사토 유해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면서 오래 머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수원 내 고등학교에서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도 쓰이고 군사용 독가스 쓰이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됐다”며 “검출된 학교에서 5차례나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좌시하고 있고 결국 수원시청에서 나서서 운동장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었는데 보고 내용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더욱 안전한 운동장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5개 道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정책플랫폼 구축 사업관련 경기연구원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구원이 직접 추진할 것이라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내실있는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175억원의 ‘RE100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 관련 경기연구원이 직접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용역으로 추진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道가 직접하면서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4년도 연구목표 건수를 23년도 보다 70건이 많은 641건으로 계획했는데 목표 건수 달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가장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에서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기관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영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경기도에서 특별한 아동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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