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시군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 수행 지속 문제와 향후 신규 지정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기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기형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를 집행하는데 합법성을 부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직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인뷰)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제373회 임시회 중 21일~22일 양일에 거쳐 소관 부서인 농수산생명과학국·축산동물복지국·기후환경에너지국·농업기술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도에서 제출한 2024년 업무보고의 미비 사항들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21일 진행된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어촌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나 5년간 운영되던 경기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됨에 아쉬움을 표하며 그간 제작된 귀어귀촌 관련 정보 및 콘텐츠가 통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귀어학교에 대해 실제 수료생의 귀어율이 높은 만큼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신규 어업인 육성에 계속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에서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인승 카트를 시범 운영하게 됨을 반기며 시범 운영 이후 사업 평가를 통해 도내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SOC대개발 구상에서 제외된 구리시의 SOC 확충을 위해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과거 30여년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로 인해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일과 6일 2회에 걸쳐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동부권 및 서부권 SOC대개발 구상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동부 대개발 구상은 2040년까지 도로·철도 SOC인프라 확충에 33조 9천억원, 민간개발사업으로 9조 4천억원 등 43조3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할 예정이다. 백현종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전역을 동·서·북부로 구분한 SOC대개발 구상에 구리시는 소외됐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경기도 동부 대개발 구상에 구리시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TX-B의 갈매역 정차는 구리시의 열악한 SOC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다”고 강조하며 “도지사가 GTX-B 갈매역에 정차를 위해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망언 중단과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이병숙, 오지훈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독도 망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며 분명한 역사 왜곡이자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고 말하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폐지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고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성명서 발표 및 경기도의회 독도 체험 전시회, 독도수호 의지 나라사랑 플래시몹 등을 개최해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독도의날 기념행사에서 있었던 이러닝을 도내 시군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독도 탐방 지원 예산과 이러닝 지원 예산을 시군 공모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날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에는 회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규정을 신설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 기관 및 사업들이 운영중이지만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별 지원기관이 서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주목해 보편적이고도 예방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컨트롤타워를 통해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는 데 본 조례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구 남부청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청사 매매계약 무산 이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청사 매각이 진행됐다고 가정해보면, 구청사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등으로 운용돼 도내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인 구청사 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음에 다소 회의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구청사에 인재개발국이 들어갈 계획이라지만, 당장 다음 달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받아볼 수 없었다”며 “구청사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구청사 매각 변경 계획 등 구청사 향후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는 “5,000번 이상 웹해킹 시도가 있었고 거부공격을 813회 했는데 나머지 해당 부분은 침입 시도와 맞물려 감염됐다”며 “랜섬웨어에 대한 도교육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1일 정명근 화성시 시장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현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동탄 신도시의 중·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현실과 함께 장기적인 화성의 공공개발 계획으로 인해 인구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상황으로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피력하고 학교설립의 조속 추진을 위해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학교 설립 지연, 설립 예산, 과밀학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 및 입학생 현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노력한 바, 2024년 3월 치동고등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있다. 치동고등학교는 동탄2지구내 지하1층, 지하5층으로 일반교실 36학급, 특별교실 1학급, 총 37학급의 규모로 개교하며 올해 1학년을 인가받아 16학급, 544명의 첫 입학생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인구 대비 부족한 중·고등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부모활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 이인규의원, 오창준의원,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각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해 학부모활동 관련 교육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성환 의원은 “학부모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조성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 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지원전문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참되고 건강한 부모역할과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 및 심리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학부모지원전문가 관계자는 “학부모와 자녀의학교, 특히 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가능한 상생적 협력을 위해 학부모회네트워크 내용이 포함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해 학부모지원 담당자로서 아쉬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환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명시는 자칫 학부모회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라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도민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와 이동장치의 방치에 따른 불편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증진사업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시 필요한 조치를 시군에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 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및 체육복’ 추가 지원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점검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현물로 제공되는 교복 지원단가가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10만원 증액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품목도 교복과 생활복 외에 학생들이 가장 즐겨입는 체육복까지 확대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자형 의원은 “도와 교육청의 협의 지연으로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예산이 교복업체 선정이 끝난 지난해 연말 확정되다 보니 체육복 구입 등을 위한 추가입찰 여부를 놓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홍정표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이미 선정된 교복업체가 체육복을 생산해 놓은 상황으로 추가입찰 시 업체들이 손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현물 지원 뿐 아니라 바우처 제공 등과 같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범학교를 추진해 보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교복의 현물지원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가 마련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복지사 증원 인력 20명의 신속한 학교 배치를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교육복지사 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 대해, 의회가 교육복지사 20명의 1년 치 인건비를 신규 반영했다에도 교육청이 행정절차를 서두르지 않아 교육복지사의 채용 및 배치가 지연되고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채용 지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3월 내로 교육복지사 20명을 반드시 채용해 학교의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김미리 위원장은 대외협력국 노사협력과에 대해서도 이번에 증원된 교육복지사 인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원 관리를 촉구했다. “노사협력과는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원 관리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 심의 등을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1일에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포함한 4개 부서 주요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의 시군비 분담비율 조정과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등을 주문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담당공무원 업무과다를 지적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시군비 분담율을 70%로 책정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가 과다한 시군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인데 사업비의 70% 분담율은 과다한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시·군도 있다”고 말하며 “과도한 시군 분담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춰 시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 면적 중 산림면적이 50%에 달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산림은 수도권 도시민에게 여러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재 닥친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증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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