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과천시의원은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김현석 의원을 징계하라.
시민세금으로 연수를 갔다던 더불어민주당 박상진 과천시의원에 대한 가짜 해외연수보도가 지난 2월 17일 MBC 보도에 의해 밝혀지자 정의당 경기도당이 박상진 의원은 제명하고 박 의원과 동행했던 자유한국당 김현석 의원은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20일자 논평을 통해 “충격적이다. 국민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마저 느낀다. 박 의원의 실제 관련 기관 연수는 단 하루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시간을 박 의원은 가족과 함께 보냈다. 국민의 혈세를 가족 상봉에 이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박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온 국민이 지탄해도, 과천시민들은 지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인식이 단단히 왜곡됐다. 또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지출 비용을 반납했으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 넘어가려는 임기응변이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당은 “박 의원과 동행한 김현석 의원도 똑같이 무책임하다. 모든 사항을 박 의원에게 일임했으므로 자신은 무관하다는 태도다. 김 의원은 14일 동안 박 의원에 동조하고, 비위를 함구하였다.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 두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무겁다. 자격 미달 후보자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땅에 떨어진 공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로, 구성원의 의도적인 비위 앞에 지방의회의 규정과 운영 관행이 무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연수계획서를 사전에 심사하는 데 그칠 뿐, 부실한 연수 결과에 대한 견책, 결산에 대한 규정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