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300%에서 100%로 축소 기가 막혀

전직 공무원들 카르텔 형성 주장  당국 조사 필요

직접고용 방안 화성시가 검토해야~

화성시 환경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100여 명이, 6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노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노조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 환경지회(이하 화성 환경지회)로 출범식을 시작한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철의 노동자를 부르며 화성시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 노조결성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

화성 환경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025년에서 오는 2027년까지 화성시 폐기물 운반업체 15개 사를 모집했다고 한다. 그런데 “71개 환경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1개 업체당 3개 구역에 입찰이 가능하게 해, 기존 업체의 담함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업체마다 낙찰률이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작용되지 않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예비군 훈련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업체측의 압박도 종종 있었으며, 경력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3~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설정하는 등 문제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특정 공무원들과 업체 간의 카르텔 형성에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날 화성 환경지회 설립 집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전 화성시 자원순환과장이며, 전 자원화시설 소장이 신규업체의 이사로 등재된 업체도 있으며, 직계가족이 주주로 있는가 하면, 2025년 신규업체로 선정된 3개의 업체에는 화성, 용인, 오산 환경국 퇴직공무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등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화성시가 예산 절감의 이유를 들어 예산삭감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300%에서 100%로 줄어들었다. 그럴 수는 없다. 또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업체에 보장하는 이윤율과 일반관리비 등으로 인해 직접고용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오히려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면 편익이 발생한다”라며 화성시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지난 2025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모집 실제 개찰 결과 기존의 12개 청소운반용역업체 중, 11곳이 선정되는 등 담함이 의심되는 부분이 밝혀지기도 해 관계 당국의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