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 18일 오전 10시, 어천 지역주민 40여 명이 화성 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감정평가법인 주민 추천 선정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며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
▲ 경찰서 앞 시위에 나선 어천지구 지역 주민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어천지구 감정평가에서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또한 주민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도 불법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어천 지역 감정평가에서 경기도 최저라는 가격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어천지구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기 2년 전에 ktx 선로 사업을 하며 보상한 가격이 어천지구 보상가격의 3배다. 당시 선로 사업을 하며 보상가를 산정할 때는 수인선과 ktx 사업을 반영해 보상 금액을 산정했으나 우리 주민들의 토지는 어천지구 내에 수인선이 개통되고 ktx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토지 보상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저 평가된 이유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민 추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에 있다고 주장하며 “LH와의 소송을 통해 습득한 감정평가 자료에 의하면 토지주 524명 중, 264명이 추천서를 제출해 50.3%로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받아본 주민 추천서는 거짓이었다. 지금까지 약 60여 건의 무효추천서가 발각됐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게 됐다”라며 시위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은 “통과되었다던 추천서에는 다른 업체를 추천한 것도 있고, 추천업체를 아예 안 쓴 것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복제출은 물론 주소불명과 같은 필체의 ‘대한감정’이라고 쓴 추천서도 다수 발견됐다. 여기에 서명하지 않은 추천서도 14장이나 발견됐다. 주민들끼리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의 필체가 아닌 추천서까지 있었다.”라며 “지금까지의 주민 추천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선정은 무효가 되어야 하며 관련자들 모두는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위를 접한 화성 서부 경찰 관계자들은 “어천지구 지역주민들의 고발장은 접수됐다. 토지가격에 대한 조사의 업무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주민 추천서가 조작됐다는 사안은 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서에 사건이 배정되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천지구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2018년 화성시 매송면 어촌리, 숙곡리, 야목리 일대 74만m²의 토지를 LH가 매입해 4,900여 세대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며 지난 2023년 이후 토지 보상과 관련, 끊임없이 잡음이 흘러나와 경찰의 수사와 개입이 요구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