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전, 권력을 잡은 이들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학살한 예는 많았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에 김일성처럼 영구 집권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 시민들에게 군대를 동원해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후에는 군부의 총칼 위에 5`18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다음 1987년에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노력 덕에 대통령 직선제와 지금 헌법의 근간이 되는 ‘87년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도화되고 안착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 정악을 시도했으며 언론사를 점거하려 했다. 이미 오래전에 정착화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를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시도했었다.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 덕분에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계엄은 해제됐으나 후유증은 오래갔다. 그리고 일부 후유증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계엄 해제와 더불어 빠르게 회복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사불란하게 한국 대통령의 직위를 해제하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안착을 진행하며 윤석열의 민주주의 테러 행위에 대한 단죄에 들어갔으나 이에 부역한 이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정치권을 기울이고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는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증권은 물론이고 여행업은 물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물론 나라의 국격도 떨어뜨렸다. 지난 2021년 대내외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에서 발생한 대통령에 의한 국회와 언론사 장악 쿠데타는 미완에 그쳤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을 내전이 심한 저개발국가처럼 묘사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감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한 몸 희생하겠다”라는 윤석열 추종자들과 윤석열이 투옥되었을 때. 그의 석방을 부르짖으며 주말마다 버스를 동원해 구치소에 찾아가 목매어 울부짖었던 윤석열 부역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라며 여전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윤석열의 부역자들이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조차 사실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계엄에 대한 이유가 고작 음모에 가까운 부정선거론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연발에 의한 국정 마비라고 한다. 여가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개입설까지 다양한 이유 들을 댔었지만, 그 모든 것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만한 일은 아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망각한 모양이지만 사실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건강하다. 다만 한국 민주주의를 좀처럼 갈아먹는, 건강하지 못한 암적 존재는 오직 집권을 위해, 한자리 받기 위해 윤석열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달려간 이들 뿐이다. 그들이 다가올 지방선거에 다시 나오는 그런 몸서리쳐지는 암적 활동은 이 땅에서 중지되어야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