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가장교차로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에 입건됐다. ‘입건’이라는 말 자체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어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경위로 볼 때 이번 입건은 모호한 구석이 많다.

일단 가장교차로가 폭우로 붕괴하였다면 가장 먼저 경찰이 할 일은 가장교차로를 건설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부실 감리를 한 감리사의 책임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교차로를 인수·인계받을 당시의 정권 책임자를 불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현직 시장이 폭우와 관련한 준비가 미흡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현직 시장부터 입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물론, 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시민이 사망한 문제를 ‘중대 재해’라고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따지면 대한민국 현직 시장 중에 입건되지 않을 단체장은 거의 없다. 도로가 파손돼 사람이 다치거나, 간판이 떨어져 다치거나, 벽이 무너져 사람이 다쳐도 현직 시장에게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로가 파손되면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규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벽이 무너지면 벽을 시공한 사업자에게 부실시공이 있었는지를 찾아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 상식을 제쳐놓고 현직 시장부터 입건하는 행위는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밖에 할 수 없다.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은 현직 시장이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부풀리기도 하겠지만 그 반대급부도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현직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려는 시도로도 보일 수 있다.

또한, '입건'이라는 말이 비록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말이지만 그것이 다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다면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입건 조치를 결정한 경찰 공직자는 물론 관련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

‘단어’ 와 ‘말’은 신중하게 할수록 좋다. 경찰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당장 눈을 뜨고 오산을 보면, 거리 곳곳에 정치적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이런 일은 일 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다.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조사받았다는 조소와 야유가 술안주로 종종 올라오고 있음을 경찰과 정치인만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리했을까?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공식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권재 시장에게는 다음 선거와 관련, 입건됐었다는 정치적 오점이 남을 것이 분명하다. 그 오점에 대한 보상과 처벌도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