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자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탄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설립과 관련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명근 현 화성시장이 백지화하지 못하면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진 출마자는 현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의 논리를, 시민의 생명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논조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화성 동탄 유통3부지 문제의 원칙적인 책임자는 LH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LH는 동탄이라는 초대형 거대 신도시에 아파트를 욱여넣으면서 도로는 법의 기준에만 맞게 지었지만,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도로를 건설했다.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유통 용지를 기업에 팔아넘겼다. 그러고 나서 행정적 책임은 화성시에 떠넘긴 셈이 됐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진 출마예정자가 원칙을 따져가며 따져야 한다면 1차 책임자는 화성시장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LH이어야 한다. 그리고 진 출마예정자의 보도자료에는 유통센터 사업 취소로 인한 수백억 상당의 행정소송 문제도 언급이 없었다. 물류센터 사업과 관련, LH가 잘못하고, 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상 작은 문제는 아니다. 백지화라고 주장했으면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상이며 올바른 정치인이다.

두 번째로 유감인 것은, 진 출마예정자가 동탄만이 화성시를 대표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이다. 화성시 현안과 관련된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유통3부지 문제가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 화성시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동서 간의 격차 문제해결이다.

화성 동탄의 현안은 진 출마예정자가 주장했듯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가 맞다. 이 고질적 문제의 기본은 현 고위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LH가 늘 주장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식의 도로개설 기준은 아주 오래전부터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천만 평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가구당 1.5대의 차량이 보급되는 현실을 외면한 이들은 정치 기득권과 LH이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절대 자유롭지 않다.

동탄의 현안이 교통과 교육이라면 화성 서부의 문제는 안전 그 자체다. 진 출마예정자는 물류센터 때문에 동탄 일부 주민의 삶이 무너진다고 표현했지만 화성 서부지역은 그것이 하루의 일상이다. 화성에서 제일 유명한 도로라고 전설까지 끌어다 부친 ‘삼천병마로’조차 인도가 없다. 거의 하루 중 절반 이상이 차가 막히는 지역이고, 삼천병마로 일대에는 거주 주민도 10만이 넘어가지만 제대로 된 인도가 없는 실정이다. 과연 화성시 행정의 우선순위가 물류센터 문제일까?.

그뿐만 아니라 화성 서부에는 화성 동탄에서 버린 온갖 쓰레기까지 받아주는 시설도 있지만 그 시설도 수명을 넘겨 연장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 동탄 유통3부지에 물류센터 대신 화성동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라도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진 출마예정자의 발언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