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 현장설명회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사 등 물류기업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평택항마린센터에서 ‘평택 포승·현덕지구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항과 연계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물류·산업 입지 경쟁력 홍보와 현덕지구 앵커기업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강일희 경기경제청 투자유치과장의 환영사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투자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평택항·배후부지 개발 현황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 이후 참석자들은 평택 포승지구 소재 켄달스퀘어 물류센터를 견학하고, 평택항 안내선을 탑승해 항만 주요 시설과 배후단지 개발 현황을 돌아봤다. 현덕지구는 평택시의 수소도시 조성과 연계해 ‘친환경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수소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단지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지속가능 물류 생태계 구축과 국내외 기업 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평택항과 인접한 현덕지구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연천 신서 힐링스테이’가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73-40번지에 조성된 신서 힐링스테이는 폐업한 옛 진주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어린이, 청소년, 군장병,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1층에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외출·외박 군장병을 위한 물품·의류 보관함 등이 마련된 도신마루가 있으며, 태양열 집열기와 폐열회수 설비를 갖춘 에너지자립 목욕탕이 운영된다. 2층에는 신서면을 찾은 관광객, 군장병 및 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된다. 시설들은 주민협동조합에서 시범운영을 맡게 된다. 도는 신서 힐링스테이 외에도 지역축제 운영, 대표메뉴 개발 컨설팅 등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장병 가족, 관광객 등의 지속적인 방문과 체류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연천군 신서면은 경기도 내 가장 심각한 인
경기도가 하남교산 신도시를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선도(앵커)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6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가 지난 1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도지사의 기업용지 추천권을 확보한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공모 대상 부지인 하남교산 자족용지(5BL)는 교산지구 전체 631만㎡ 중 7만 1,443㎡ 규모(약 1.1%)다. 인공지능 인력 양성과 첨단산업이 융합된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은 국내․외 유수 대학과 민간기업이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혁신적인 산․학․연 R&D 거점을 목표로 인공지능 허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접수 이후 심사․평가는 12월 초 진행하며, 평가 후 선정된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MOU)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도는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업 역량, 사업타당성, 재원 조달계획, 기여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 700점 이상 기업 중 최고 득점 기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모델)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의왕시 모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가 핵심이다. LS 일렉트릭은 의왕 무민공원에 태양광, ESS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소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생산·저장·판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주도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학의동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를 조성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자립형 에너지 생태계를 실현하고, 저장전기를 직접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혜택을 보다 더 많은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이 공제된다. 신청만으로 자동 혜택이 적용돼 납세 편의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누리집(wetax.go.kr)에 로그인해 ‘신청>전자송달>전자송달 신청’ 게시판에서, 자동이체는 ‘신청>자동납부>자동납부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뒤 적용되므로 당월 고지서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매년 31개 시군이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을 보내는 데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증가, 반송 처리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는 전자고지 확대로 이러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세입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 사용 저감
앞으로는 경기지역화폐의 구입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각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행·재정 지원이 의무화돼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지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군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등록 기준도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브랜드 ‘착착착’이 11월 한 달간 온란인 쇼핑몰(chack3.com)에서 3개의 특가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기업 특가전’을 진행한다.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티백 차, 고추장 등 약 70개의 제품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이어 11일부터 16일까지는 소비자의 혜택을 강화한 ‘1+1 특가전’을 진행한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총 40여개의 제품을 모아 1+1 판매할 예정이다. 17일부터 27일까지는 ‘11데이즈 특가전’을 펼친다. 1,200여개의 기획전 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더불어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 신규 입점한 업체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대 50%를 할인하는 ‘착!불특가’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 공공브랜드 ‘착착착’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로,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주로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취약계층이 만든 다양한 생산품을 모아 판로를 지원하고, 가치 소비
경기도와 ㈜킨텍스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베트남’을 개최해 4,9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도내 뷰티기업에 동남아시아 핵심 시장인 베트남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엑스포에는 뷰티기업 70개 사가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을 선보였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도는 참가사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을 지원했으며,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협업 등 참가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베트남 최대 뷰티 전시회인 ‘사이공 뷰티쇼(Saigon Beauty Show)’와 동시 개최돼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 등 총 1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인플루언서 20여 명이 K-뷰티 이벤트 참여, K-뷰티 브랜드 체험 등으로 현장 분위기를 현지 1030 주 고객층에게 전파했다. 엑스포 기간 동안 KOTRA 호치민 무역관 초청 바이어와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 총 수출 상담액은 약
경기도가 추천한 과천시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와 의정부시 ‘하늘빛 어린이공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8만 4천여 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단 8개만 선정된 것으로 과천시·의정부시의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뒤, 3개소를 우수시설 후보로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결과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시도 및 교육청 추천을 받은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전국 8개소가 선정됐다. 과천시의 ‘숲속 책마을 놀이터’는 ‘책과 숲’을 주제로 한 창의적 놀이공간이다. ▲숲속 이야기정원 ▲모래놀이터 ▲바닥분수 ▲황톳길 ▲줄타기 체험공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반영한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과 정기점검 운영체계도 마련돼 안전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의정부시의 ‘하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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