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아파트 주민 절반이 찬성해야만 가능했던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계약 조건이 30% 찬성으로 완화된다. 아파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 운용사를 지정해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준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 동의 기준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허용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준수 및 재검정·교체 의무 부여 ▲공용부분 범위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 항목 신설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 방법 결정을 위한 동의 요건을 기존 입주 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개선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6일자로 인가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된다. ▲ 이미지 경기도청 제공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부지에 총 2,933세대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2024년 7월 11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2028년 예정)까지다. 사업대상지 북쪽에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있으며,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향후 안성 서부권의 주거·상업 중심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5일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 일원에서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을 진행했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도는 25일부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옥길리까지 일부 구간(연장 2.1㎞)을 우선 개통한 뒤, 12월 1일 전 구간(연장 6.27㎞)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삼계리까지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지방도로다. 총사업비 1,685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 8월 공사를 시작해 5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 이 도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 물류 거점과 포승국가산업단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핵심 보조간선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간 이동거리가 약 6㎞ 단축돼(24km→18km),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민이동 편의 개선 등이 기대된다. 도로개통전에는 산업단지와 항만 물류 차량이 장거리 우회해야 해 물류비 부담이 크고, 청북지구 등 지역주민 통행 불편이 지속됐다. 주요 시설로는 총 6개 교량(L=360m)과 6개 교차로가 있으며, 주변 지형을 고려한 입체적 도로 설계로 안전성과
국내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열었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화성시 에코팜랜드 사업 현장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17년 동안 사업을 끌고오면서 여러 차례 중단되고 좌초될 위기에 빠졌지만 민선8기 경기도가 이곳에 600억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면서 “경기에코팜랜드가 커다란 역사의 한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축산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을 담았다”면서 “축산 R&D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고, 승마 단지에서는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재활과 정서 치유의 공간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가 앞장서서 반려동물단지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산의 허브로,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농업과 축산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경기도가 생태와 환경, 우리 미래먹거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 신규수사아이디어 발표회 (사진 경기도청 제공)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
경기도가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26일 오전 11시 양평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초년생들의 첫 독립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선택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약 18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발생 사례 소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방법(등기부등본·확정일자·보증가입 등) 안내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제도 설명 등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계층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실제 전세계약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보증가입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청년과 학생들의 첫 주거 선택 단계에서부터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지속 확대해 청년들의
경기도가 24일 화성시가 신청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책 및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화성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공공주택지구, 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54만 명(현재 약 10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1,126.32㎢)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46.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102.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977.2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 경기도,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승인 화성시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 등 광역교통망 등에 따른 거점 변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2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동탄, 동부, 중부, 서부 총 4개 권역으로 계획했으며 ▲동탄생활권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마련 ▲동부생활권은 광역환승거점 조성을 통한 원도심 정비 및 관광산업 육성 ▲중부생활권은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조성 및 녹색관광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접수 시작 6개월 만에 3천 명 가까이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6개 분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4월부터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으며, 6개월이 지난 10월 말 기준 총 2,838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2,400명 수준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기간 동안 필요한 산전·산후 진료와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소감도 이어지고 있다. 출산을 앞둔 A씨는 새벽 시간 양수 누출 의심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운전은 어려웠고 택시도 할증 요금 부담이 있었지만 진료 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었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을 찾는 도민과 반려견을 위해 중소형 반려견 전용 공간, 반려견 간이놀이터인 ‘해맑개’를 24일 새로이 개장했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해맑개’는 ‘해맑은 개들의 놀이터’라는 뜻으로, 경기평화광장을 찾는 도민과 반려견이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한 명칭이다. 이번에 조성된 ‘해맑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내 약 270㎡ 규모로 반려견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노란색 울타리로 꾸며졌으며, 동물 등록을 완료한 체고 40㎝ 미만의 중·소형견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시나 광장 내 대규모 행사시에는 안전을 위해 임시로 문을 닫을 수 있다. 입장은 반려동물확인증(QR)을 스캔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무인 운영 방식으로 관리된다. 1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시설과 운영 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해맑개’는 도민과 반려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라며 “경기평화광장을 도민 친화형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포천시 추동천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천 추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 포천 추동천 현장 사진 및 위치도 (경기도청 제공) 정비사업은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흐르는 추동천 일원 총 연장 0.63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1.0km ▲교량 1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88억 원으로 ▲공사비 52억원 ▲보상비 22억원 ▲감리비 7억원 ▲설계 및 기타비용 7억원 등이다. 공사는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동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 2024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추동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극한호우 발생시에도 추동천의 치수 능력 및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동시에 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