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다만 지난 박근혜 정권당시 군사정보공유에 대한 협정을 맺은 것을 사실이지만 그것이 군사동맹은 아니다. 군사동맹이란 두 나라 이상의 국가들이 군사적 도움을 서로 주고자 하는 뜻에서 정부와 정부 간에 맺는 중요한 협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일본과 그 어떤 군사동맹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군은 그 어떤 빌미로도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정보공유협정 또한 이 정부 들어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친일청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도 청산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분명 우리와 미국은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이 군사
자본주의의 패악으로부터 삶을 돌봐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 환경에 비해 종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스스로 산아제한을 하는 동물들이 몇몇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동물로는 쥐가 있다. 닫힌 공간에서 쥐가 과도하게 늘어나 식량부족으로 서로 싸우는 지경에 이르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는다. 공간이 협소할수록, 환경이 열악할수록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이런 학설을 우리사회에 대비시켜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이 인간이 정상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만한 환경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임을 반증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 먹을거리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좋아졌으나 먹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은 출산을 하지 말아야 할 만큼 열악해졌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 출산을 하지 못하게 할 만큼 인간을 스스로 닫힌 생물로 만드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혼해서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말의 뒷이야기는 둘이 살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더 크다는 뜻이 된다. 혼자 살면 한 칸의 방에서 살아도 되지만 둘이 살면 방이 아니고 집이 필요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철학이 중요한 시대 “북한 김정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북한이 남한에 무혈입성을 한다는 허무맹랑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분노한다기보다는 어처구니가 없고, 누가 당선이 되면 제2의 MB 시대 도래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에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몸이 알고 있는 여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다. 5월 초 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반팔셔츠를 입어야 할 만큼 온도는 올라갔다. 이상 기후라는 것은 몇 해 전부터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다. 비가오지 않는 여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오월은 이렇게 덮지는 않았다. 더워지려면 한 달 보름은 더 있어야 서서히 더워지면서 장마로 접어드는 것이 우리의 기후였으나 최근에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기후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딱히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의 기상현상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공연히 잘난 척 한다거나 미친놈 취급받기 딱 좋다. 우리의 사회가 언제가 부터 전문가라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전성시대 그리고 이상기후 속에서 치러지는 돌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은 그래도 차분하다. 모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에게 결
의혹 보도 언론사 광고 및 신문구독 중단 ~ 친 염태영 언론사에게는 추악한 광고밀어주기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따른 언론사 불이익 주기는 청와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시에서도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광고 재갈 물리기는 종종 있었던 일이며 현재에도 고약한 반민주적 작태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4년 수원의 한 언론사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일족들이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있으며 염 시장이 이로 인해 이득을 봤다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었다. 마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염 시장에게는 치명적인 기사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거꾸로 염 시장 보다는 언론사가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해당 기사를 썼던 언론사의 신문 유료구독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원시로부터 받아왔던 광고는 하루아침에 중단됐다. 해당 언론사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다가 결국 폐간 직전의 위기까지 몰렸다. 현재는 지면제작이 어려워 인터넷만 가동되고 있다. 이런 비슷한 일례는 많다.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정적 기사가 보도되면 수원시는 광고를 가지고 끊임없이 재갈물리기를 시도해왔다. 반면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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