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원찬 부위원장은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기도 내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융합교육국 직원들이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신규 설립허가 및 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무부서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운영까지 겸하고 있다는 건 지도점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구조이며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기부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퇴직하는 교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됐고 그 기금이 쌓이면서 관리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 직원들이 관리하게 됐다”며 “현재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법인으로 개편하고 기부금도 받아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성 ‘병’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권칠승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 출마선언을 하는 권칠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이번 총선은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명명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퇴보를 거듭하느냐,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로 가느냐, 불공정 비상식의 수렁에 남아 있느냐, 상생과 협업의 새 시대를 여느냐, 분열과 증오의 구태가 지속되느냐를 결정한다”며, 자신이 “중앙정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GTX-C 병점 연장 확정과 관련 “오는 2028년 개통 시기에 맞춰 병점역 GTX도 개통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갈 것”이라고 밝히며, “와우고, 수현중, 수현초, 새봄초 등이 개교했고, 봉담 2지구에 초중고가 추가로 설립 확정됐다”라며 이것이 자신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홍익대 화성 4차산업혁명 캠퍼스에 공과대학을 유치,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 스마트 HVAC 실증지원센터 개소도 자신의 성과라고 밝혔으나 봉담지역 현안 중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2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의 1인당 지원액 5만원은 너무 적다며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올해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규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다. 올해말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위주여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 축산물 중심의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환영한다”며도 “사업 취지는 매우 좋지만 한우·한돈 등 축산물의 가격대가 높아 현행 5만원의 지원액으로는 구입에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임산부 건강을 위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축산농가 경영환경도 좋지 않다”며 “올해 4월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지원액을 더욱 확대하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국내산 축산물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경인뷰)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석면 안전 문제와 위반 사례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강조하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며 “정부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고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조례는 석면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사업을 담고 있지만, 경기도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 며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의 석면 제로화’의 구체적인 추진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교육청처럼 2026년을 목표로 제로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환경부처럼 2033년을 목표로 제로화할 것인지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 변화 대응 전략, 분야별 추진 과제, 향후 추진계획 등 업무 내용을 보고 받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 RE100 사업 중 산업단지 RE100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제투자실이 적극 상호 협력해 기업인들과 산업현장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학교 태양광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예산 없이 도와 시군 예산만 투입되는 게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 교육청 역시 교육 분야 공공기관으로서 학교 현장과 협력을 적극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2024년 학교 태양광 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행정실무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1년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할 당시 행정실무사의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명칭만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에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업무분장 등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후속 조치에 소홀했다을 질타했다. 안 부위원장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행정실무사는 자기가 원래 업무를 수행해 온 직종으로 이동을 희망하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가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행정실무사가 담당해 온 직종을 무시하고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 담당부서에 향후 행정실무사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명확히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직종 표기제’가 시행되면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21일 ‘경기도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계일 위원장, 문형근 부위원장, 김시용 의원, 윤종영 의원, 김창식 의원, 이기환 의원, 박세원 의원이 등이 참석했다. 박은하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각 소방서의 소방활동을 도시규모, 인구밀도, 관할 면적, 산업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석한 유형화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소방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정책 제언으로 △소방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방력 배치, △사고 유형별 구조대응 인력 전문화 및 특화, △시·군 및 응급의료 기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강화와 심리지원 및 전문치료기관 설립 등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소방활동 유형화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과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항을 알 수 있는 연구였다”며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폐교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완화에 필요한 치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 중 충격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장시간 근무, 수면 부족 등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를 경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은 경기도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개정 예정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법무담당관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비롯된 2차 피해가 발견되면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장애인 생산품 관련 목표 이행률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해, 공공기관장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경기도 아빠 하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경인뷰)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고독사 예방 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사회서비스원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 통합지원 서비스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희망보듬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 현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기도가 고독사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제언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현재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주택 수가 수요와 일치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1일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진흥원, 산림녹지과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인 기회소득 도비지원비율 상향조정, 화훼소비 생활화 및 여주 산림 휴 사업 맹지 문제 해소 등에 관해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37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50%에서 10%까지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다고 지적하며 “시군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등보조율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일괄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50대50 비율로 모든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70%로 상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여주·이천의 게걸무, 여주의 자채쌀 등 지역의 고유종으로 재배된 토종농산물이 많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와 교사들이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불편신고제’, ‘학교이슈 페이퍼’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학교시설 안전은 과거와 달리 고도화, 전문화된 영역으로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선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학교별 상주와 시설종합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시설 안전과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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