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해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기획한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이 17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이은 기획전시 세 번째 시리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28개 축제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도내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구석구석 다채로운 여행지임을 확인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관광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전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가족이 함께
(경인뷰)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6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봉사활동 플랫폼 활성화,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자의 맞춤형 봉사활동, 정책.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을 명시,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이 근본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주요 자원봉사관리단체 청소년 담당인력 및 예산 지원, 중앙, 시·도, 시·군·구
(경인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경인뷰)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정민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15일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교통 접근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의정부시종합운동장 내 유휴부지 활용 및 공간 확장성 지역 자체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주문하고 “북부지원센터 연착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2023년 3월 도의원과 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가 설치된 후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 이관 추진계획,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해 실현가능한 세부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었다. 특히 지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오는 4월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도시개발사업 등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계획됐다. 토론회는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정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이 각각 ‘지방공기업 역할 요구 관련 정부 정책동향 및 규제개혁’, ‘정책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재무리스트 관리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백현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7일 용인 이동읍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천리 123-7번지 일원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구간은 교통정체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했었고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착공 이후 대형차량 등의 통행량이 급증하며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이번 도로 확장을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인구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확대, 교통체증 해결 등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지방도 318호선 도로환경 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정을 위해 용인시 및 경기도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도지사의 경기남북 균형발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반해 실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되었어야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기북부 투자유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예산은 책정되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상강수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과 생명 피해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19명의 인명피해와 약 3,15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책임과 임무”며 “특히
(경인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