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칠주 KMA역사포럼회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반도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칠주 KMA역사포럼회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반도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21세기에 통일을 이룬 독일의 평화 통일 사례, 남북통일을 위한 국가 전략,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통일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명 독일문제연구소 소장은 "1989년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독일이 통일을 이룩한 배경에는 국력 신장, 일관된 통일 정책, 나치 만행 사죄 등 대내외적 통일 여건을 조성한 서독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반면 남한과 북한은 통일 또는 분단 상황을 규제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없기에 통일문제는 남북한에 자결권이 있는데, 남북한 노력 부족과 주변 4강의 분단 지속 희망이 맞물려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김 소장은, "한반도통일 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유지해 확고한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한국 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며, 국력을 신장하여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남북 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남북 정치경제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통일 문제가 안보 또는 경제적 편익이라는 점을 넘어 국가정체성의 목표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선 학교, 군대 등 각종 기관에서 통일 교육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직속으로 ‘국가전략위원회’설치운용을 제안했다.

안찬일 박사는 ”오늘날 북한에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론상으로 존재한다”라면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이미 예고되어있다, 2~3년 안에 닥쳐올 수도 있다. 3만 4천 명의 탈북자를 잘 조직해 북한의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급변사태 시 개입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며, 유사시 후방교란을 위해 제3국을 통한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국방부, 국가정보기관들이 T-F를 만들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두현 여주대 교수는 “남북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체계적, 연속적으로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용해 충남대 교수는 “통일에 대한 인식·제도·자원 및 의지가 실종되었다고 하면서 국민 공감대와 정치인들의 합의 형성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대북정책,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정부와의 대응,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대북심리전 전개, 국제적 연대를 통한 통일 기반조성으로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통일의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역설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역대 정권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지만, 실체 없는 구호 속에 실망과 긴장감만 커졌다"라며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김칠주 KMA역사포럼 회장

한편 세미나를 주관한 김칠주 KMA역사포럼 회장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하면서 풍찬노숙하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무한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이어받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와 남한만의 이익을 떠나 남북통일로 자유민주 통일 강대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통일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의 확고한 안보 뒷받침의 3위 일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