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오산시의 공무원 지원조례가 8월 첫날,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무산됐다. 이유야 어찌 되어 건 오산시 공무원들의 어깨가 처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릴 일은 자연적으로 적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원이 생기고 어쩌다 보면 법원에까지 갈 일도 생긴다. 그래서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비용은 필요한 조례다. 그런데 안건 상정조차 무산됐다.

그리고 무산된 이유가 안건 의결을 위한 오산시의회 의원의 정원미달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오산시의회를 보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두 명, 민주당 두 명, 조국혁신당 한 명, 개혁신당 한 명이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비례대표 의원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산시의회는 지난 후반기부터 전체 정원 일곱 명 중, 여섯 명 만으로만 운영되던 정원미달 의회였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리고 지난 8월 1일, 오산시의회는 집행부와 논의 끝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상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회 이틀 전,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조례보다 ‘오산 가장동 옹벽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이 우선이라며 조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 원-포인트로 열리기로 했던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개원됐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명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정상대로라면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이 불참해도 나머지 의원들의 숫자가 개원도 가능하고, 의결도 가능한 상태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명이 불참해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을 못 했다. 정원미달 의회가 정원 부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 한 셈이다.

이번 조례 상정 무산 이전에, 이미 오산시의회는 만신창이 의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오산시의회는 비례대표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본정원 미달 의회가 된 상태에서 다섯 명으로 시작했으나 시민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사분오열에 앞장선 민주당 시의원들, 의원들 간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 시의원 벌금, 음주 호화 해외연수, 전직 의장의 성폭력 사건 등 오산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오산시의 대표 기관이 오산시의회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오산시 공무원도 중요한 오산시의 구성원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의결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오산시의원들의 자격은 정원미달보다 못한 자격 미달 수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는 절대 사과 안 하는 오산시의회의 유구한 전통에 따라 또 어물쩍 넘어갈 것이 뻔한 시점에서 시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