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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고액체납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 바로 세울 것”

경기도, 10월 1일부터 ‘100일 체납세 징수 총력전’ 돌입 –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100일간 고액·고의·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에 나선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 중 다수가 재산 은닉, 위장이전 등 지능적인 회피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장징수 TF팀’과 ‘세원발굴 TF팀’ 두 개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도는 이번 작전을 통해 현장징수 600억 원, 탈루세원 추징 800억 원 등 총 1,400억 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적 변경 등을 통해 체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지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낸다”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 조세 정의가 살아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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