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용역계약 형식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학원연합회의 당원모집 직전 행사에 직접 전화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같은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시의원이 금전적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적 연계와 행정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이재준 수원시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관련자 전원의 법적 책임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매년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에 용역계약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온 가운데, 이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학원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당비 납부 절차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민주당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 단체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시 예산을 용역계약 명목으로 지원받아,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원시가 특정 단체에 특혜성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형식적으로 악용한 행정왜곡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원연합회의 수석부회장인 민주당 김은경 수원시의원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해당 단체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해당 단체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복원된 정황이 있다”며, “직무상 영향력이 예산 결정에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단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수원시학원연합회의 ‘성과보고회’에 직접 전화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행사는 7월 29일 민주당 당원모집이 시작되기 불과 2주 전 개최된 일정으로, 정당 활동 직전 시점에 시장이 해당 단체를 격려한 행위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박현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물론, 수원시의회 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검토해 끝까지 진실을 확인하겠다.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이익에 이용됐다면, 어떤 자리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