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블루, 13개월간 업무추진비 730여건 전수 분석…

시민 혈세가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

내부 조직 관리에만 1억 원 넘어… 직원 격려 명목 식비 5천만 원 이상

 

용인시민단체 용인블루(대표 박용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3개월의 용인시장(시장 이상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30여건, 총 2억 1,000여만 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내부 공무원 격려와 불투명한 접대비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등 심각한 재정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용환 용인블루 대표는 “이번 분석 결과는 시민의 혈세가 시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시민을 섬겨야 할 시정이 오히려 조직 내부의 배를 불리고 언론을 관리하는 데 급급한 모습은 용인시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래프 설명: 용인시장(이상일) 최근 1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데이터출처: 용인시, 제작:용인블루)

 

 

용인블루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조직 관리에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

 

업무추진비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와 기관 운영 및 내부 직원 격려를 위한 ‘기관운영비’로 나뉜다. 분석 결과,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비’는 약 1억 95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내부 조직 관리에 쓰인 ‘기관운영비’ 역시 약 1억 126만 원에 달했다. 시책추진비가 기관운영비보다 약 824만 원 더 많았지만,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내부 직원 격려 등에 사용된 것은 예산 배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둘째, ‘직원 격려’라는 명분 아래 5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식비로 사라져.

 

‘업무보고 조정’, ‘외부일정 수행’과 같은 통상적인 업무까지 ‘노고 격려’라는 명목으로 피자, 분식, 한정식 등 거의 매일같이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20일에는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관련 직원 격려로 피자 58만 원어치를, 2025년 1월 2일에는 ‘새해맞이 상근직원 격려’ 명목으로 구내식당에 현금 6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아닌 일상 업무에 대한 식비 지원이 만연했다. 이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세금 지원 식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셋째, 투명한 홍보가 아닌 ‘언론 관리’로 의심되는 부적절한 접대가 끊이지 않아.

 

지난 1년간 ‘언론관계자 업무협의’ 명목으로 총 41회, 104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집행되었다. 이는 월평균 3회 이상 언론인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의미다. 특히 대부분의 간담회가 업무 시간 이후 저녁에 이루어졌으며, ‘딘타이펑 강남지점’, ‘몽중헌 판교’ 등 용인시 관내를 벗어난 서울 및 성남 분당의 고급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사실은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언론과의 유착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각한 의혹을 낳는다.

 

▲ 이상일 용인시장

 

넷째, 주말·공휴일(70건), 심야 시간(47건) 등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시간대에 공사 구분이 모호한 지출이 만연.

 

공무는 정규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업무추진비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휴일행사 수행직원 격려’나 심야의 ‘업무협의’가 과연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공무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공적 업무와 사적 활동의 경계가 무너지고,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

 

다섯째, 시민을 위한 예산을 내부 직원 식대로 사용하는 규정 위반이 다수 발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 자료는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는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관운영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도로개설 업무협의’, ‘교육현안 논의’ 등 내부 직원 또는 관계자 간담회 비용을 ‘시책’ 비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박용환 대표는 “방만한 예산 운용도 문제지만, 명백한 규정까지 위반하며 예산을 멋대로 집행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용인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감시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시장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을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페이지(https://yongincity-business-expenses.vercel.app/)를 개설해, 시민들이 직관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