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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 보이는 에코센터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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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응 화성 에코센터 논란 갈수록 키워
시간기록 없는 공문과 신분 애매한 전 에코센터직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식물조차 기세가 꺾인 다는 7월말의 여름, 화성 봉담읍 하가등리 에코센터 정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사람들의 이마에는 땀띠가 생겨날 만큼 몽골몽골 더운 기운이 올라온다. 그럼에도 에코센터에 대한 지배적 운영권을 놓고 발생한 대치는 끝이 날 기미가 없다.

 

이미 지난 6월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에코센터는 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로써 주민편익시설에 속한다는 화성시 담당과장의 증언이 있었지만 에코센터에 상주한 일부 사람들, 신분조차 모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원이라며 에코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이것은 부대시설로써 주민들에게 운영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퇴거 요구를 하고 있다.

 

▲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 소속 주민들

 

이런 혼란을 야기 시킨 것은 화성시가 발행한 한 장의 공문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시민과의 소통부재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높다.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월14일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마을발전위원회 사람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문 한 장을 주민들에게 주었다. 공문의 내용은 “에코센터는 화성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로 향후 운영비(직접운영시)는 주민지원기금에서 편성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공문에 단서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에코센터에 있는 시설과 운영인력에 대한 철수시기와 주민들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결국 화성시 환경사업소의 공문 내용대로 라면 지금 당장 주민들이 에코센터를 접수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던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다. 공문을 받은 주민들은 고민 끝에 지난 21일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와 에코센터의 직원으로 알려진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에 “23일까지 조속한 퇴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그리고 23일 저녁 주민들은 에코센터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보낸 공문에 제일먼저 답신을 해온 것은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문에서 “화성환경운동연합은 2021년5월31일 부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없습니다.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환경운동연합과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려왔다.

 

즉 이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그간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름아래 에코센터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은 지난 5월31일 부로 현 에코센터에 상주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권리나 의무도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31일자로 계약해지 된 전 에코센터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과 에코센터를 놓고 대치를 이어 갔으며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민간위탁기간이 지난 5월31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전에 에코센터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에코센터 남았을까?’

 

▲ 에코센터

 

이 부분은 확실히 의문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전에 에코센터에 근무하던 사람들에 대한 소속과 급여지급에 대해 “아직 환경재단의 정식직원은 아니다. 소속은 잘 모르겠지만 급여는 그린환경센터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그린환경센터 관계자는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의 질의에 “화성시가 임시로 급여를 주라고 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문제는 그린환경센터에서는 센터운영비로 전 에코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발생시킬 수 없을뿐더러 그린환경센터가 이들을 고용했다는 공고를 낸 적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전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발생했다. 실제 그린환경센터가 발생시킨 급여가 에코센터에 대한 운영비 또는 관리비라면 그것을 절차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화성시 그린환경센터내 지역주민협의체 이었어야 했다.

 

7월24일 오전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한여름 뙤약볕과 함께 하가등리 주민들과 전 에코센터 관계자 그리고 화성시 공무원과 경찰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에코센터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화성시의 공문과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전 에코센터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급여를 발생시켰는지 누구하나 속 시원한 대답과 결론조차 내리지 못한 채 에코센터는 26일 일요일 아침,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마을주민들이 실효적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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