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일,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성별을 넘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화성특례시 비전을 교감했다. ▲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 의원이 참석하고 정명근 시장 등 시민 약 3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출생아 수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조례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모범 도시”라면서 “화성시 가족센터가 표방하듯 남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 등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의회도 끝까지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화성시 뮤지컬단 공연, 권일용 프로파일러 강연, 이주배경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한국전통김치 만들기, 가족행복학교 아버지교실, 2025 이주배경청소년 다양하계 올림픽 등이 진행됐다. ▲ 사진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도시, 모두가 행복한 화합의 도시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제한 행사되면 윤석열‧김건희 판결 확정 후 사면복권? 말이 되나” 특사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지 사법적 용서나 명예회복 아냐… 사면된 이들은 주권자 국민 앞에 겸손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9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언주 국회의원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이하 특사)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다”며 “근원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왕정 시대 절대왕권의 산물이며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게 신중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예전부터 일관되게 생각하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나, 그동안은 대통령 특사 제도의 오남용이 문제였으나 특사가 관례화되면서 제
외국인이 수원 지역 주택 매수할 때 계약 전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 수원시청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면적의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돼 2025년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을 추가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대표의원 오문섭)’가 8월 28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차순임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용역사로부터 그간의 과업 추진 현황과 중간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의원 단체사진 특히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경과보고를 넘어, 의원들의 정책 이해도와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역할 ▲화성특례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예산 분석 접근법 ▲2026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의 내용을 다루며,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와 교육이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8월 27일 2기적팩토리 이미경 대표, 황의영 사진작가와 만나 호계 3동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경 이미경 대표 이미경 대표는 “안양 지역 작가들은 전시·홍보 공간이 부족해 수원 등 외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품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선보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전시공간이라도 마련된다면 지역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컨설팅 선정 사업과 연계해,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안양교도소 담장 위 철조망을 안전한 판넬로 교체하고, 이를 지역작가들의 예술작품 전시 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차가운 철망 대신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교도소라는 특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이 문화예술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지역 작가들의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 바선거구)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중심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의원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검단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오염, 악취, 건강권 침해, 재산권 하락 등 다각적인 피해를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이런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Re100 산단 조성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모든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이자 결정권자여야 하며, 획일적 논리로 지역사회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와 절차의 결여를 상징한다며, 주민의 생존권과 쾌적한 생활권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환경부와 TF구성해 축사환경 규제 적극 해소하겠다” ‘건폐율·용적률 확대’농림부 축사시설현대화 대책 유명무실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송옥주 국회의원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2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4개 일반구 설치가 확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개 일반구 설치 승인확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되면서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다. 화성특례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의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의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지사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리는 동안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조미선, 송진영, 전예슬 의원 이번 재심의는 지난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한 데 따라 화성시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열린 것이다.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서에는 당초 연면적 52만㎡ 규모에서 40만㎡ 수준으로 축소하는 계획이 담겼지만, 오산시는 여전히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차례로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오산시의회 개혁신당의 송진영 의원은“좌회전 금지, CCTV 설치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교통지옥을 막을 수 없다”며, “오산IC와 동부대로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 물류 차량 수천 대가 추가된다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조미선 의원은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오산 도심 한복판이 대형 화물차 통행로로 변한다”며, “학교, 주거지, 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21일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 ‘휠링 4호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쉼터는 경기도가 설치한 17번째 간이형 쉼터로, 배달·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 경기도의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 새정부 이재명 정부가 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가 폭염·혹한·우천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생업의 충전소이자 위로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 휠링 4호점’은 약 8평(27㎡) 규모의 컨테이너형 간이 쉼터로, 냉·난방기, 무선인터넷, 냉온수기, TV, 소파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무인 출입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통 요충지이자 대규모 주거단지·상권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동선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개소로 안산시는 2022년 거점 쉼터(휠링 1호점, 단원구 고잔동), 2023년 간이 쉼터(휠링 2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20일(수) 오후 2시 30분 예담채에서 진행된 ‘디지털경제 및 AX포럼’을 참석했다. ▲ 사진 중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 이번 포럼은 디지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은 우리 경제와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민택 교수와 김붕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경제 및 AX(Advanced Experience)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디지털경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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