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4월 2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이 참석해 ‘디지털교육 환경 개선 및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 미래교육담당관으로부터 금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사업’, ‘학교 인터넷 증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디지털교육에 대한 적응과 활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며 “금년 상반기 모든 학교에 1인 1 태블릿 PC 보급이 완료되지만,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노후되어 무엇보다 학생과 선생님의 원만한 수업 진행이 우려된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2024년 상반기 내에 현재 1Gbps의 학교 무선인터넷 속도를 2Gbps로 상향을 완료해 원활한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인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안 그랑시티자이역 반영과 경기가든역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는 안산,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 8개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 약 3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선사한 곳이었다”며 “올해 해당 매립지에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시작되며 안산시에 경기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만약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안산시에는 연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안산 갈대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을 합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을 넘어서는 약 38만 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단지가 조성될 것이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정원 사업 조성지의 교통수단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안산시에서는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그랑시티자이역’과 ‘경기가든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난
(경인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2011년 MB정부의 경쟁·서열화 교육정책으로 인해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연쇄 자살할 때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계셨던 임태희 교육감이 이제는 경기교육의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은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의 하나로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공식화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대외적으로 과학고 신설 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호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 중 3%, 거의 한 반에 한 명꼴로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특목고 학생 중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응답이 30%가 넘고 실제로 일반고의 자살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특목고의 자살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중학생과 특목고 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높은 상황을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설 추진 발표는 그 자체로 경기교육의 미래를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6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2024 개성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포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아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포럼 운영, 경기북부 드론산업단지 조성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주도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고 말한 뒤 “정책 입안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오늘 학술세미나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국별 정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군 단체장 면담을 추진하며 중앙부처, 국회,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뒤 “정당, 계파 등을 초월해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고 조례안의 의의를 소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이영봉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유산교육 진흥은 전통문화가 현재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로 작용해 한류문화 확대·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심화하면 결국 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기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일명 ‘홍길동씨법’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홍길동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공무직원들이 OO선생님, OO씨, 또는 호칭 없이 불리는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대외직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공무직원들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해 고용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초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제야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3,000여명의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 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및 도내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6일 용인 서부소방서 정원을 비롯한 직급, 관할구역, 명칭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신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소방본부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을 내용이 골자”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들은지 1년여 만에 조직개편안까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5월 중 인사가 확정되면 오는 6월 임시청사가 차질 없이 개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용인시민 안전을 위해 용인서부소방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 설립이 추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