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다. 이 쓰레기는 보통 생활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진다. 수도권에서 제일 큰 쓰레기 매립장은 인천에 있으며 크고 작은 소각장들은 기초자치단체에 산재해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소각장은 현재 화성에서 신설을 진행 중에 있지만 반대 여론과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부실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신속한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수원- 영통소각장 대보수 통한 수명연장의 꿈

 

수원의 소각장은 영통 신도시와 함께 시작됐다. 수원은 지난 1999년. 과거 수원의 외각에 해당하는 영통에 일일 처리용량 200t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고 2000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영통 소각장은 예비소각로까지 풀가동을 했지만 역부족 현상을 이어왔다.

 

▲ 수원시청

 

당초 소각장 관련 주민협의체와의 계약 내용을 보면 소각로는 2015년 까지만 가동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고 “영통 소각장은 20년 이상 장기 운영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 진단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영통소각장의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의 문제는 주민협의체의 반발이 아닌 영통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다. 지난 2018년 지역주민협의체의 회의 내용 공개에 따라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소각장 운영을 오는 2038년까지 운영하겠다 것이었다. 이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원시가 1,500억의 예산을 투자한 대보수 계획에 따라 일일 600톤 규모로 소각장을 증설한다는 내용도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불러오고 있다.

 

오산-소각장 운영계획 현재 없음, 화성시의 계획에 따라 유동적

 

인구 22만의 오산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소각장이 없다. 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전량이 화성 봉담읍 하가등리에 있는 소각장으로 운반되어 소각되고 있다. 오산에서 생활쓰레기를 화성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화성 동탄 신도시 덕분이다. 지난 2000년대에 화성 동탄지역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섰다.

 

▲ 오산시청

 

동탄 1기와 2기 신도시를 합치면 약 천만평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현재 인구수만 봐도 37만에 이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도시건설과 함께 소각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소각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정화시설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빌미가 됐다. 오산은 동탄에서 발생한 하수를 정화해 주는 조건으로 화성에 생활쓰레기를 가져다 버릴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도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연스럽게 화성의 책임이 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처럼 화성 소각장에서 오산 반입 쓰레기 문제에 제동을 결 경우 법적으로 오산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큰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오산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 전수검사에서 절대로 일반 쓰레기봉투에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무더기로 나온 사례가 있다.

 

당시 오산에서 반입된 쓰레기에서 방호복을 포함한 의료용 폐기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오산시는 한동안 화성 봉담 소각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오산의 쓰레기 대란은 아찔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화성, 기존 봉담 300t 소각로에 500t 소각장 신설 계획

 

화성에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지난 2000년, 어이없게도 화성 서부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화성 봉담읍 하가등리에 소각장이 만들어졌다. 하가등리에 위치한 소각장은 팔탄면과의 경계선에 약간 걸쳐 있지만 분명히 주소지는 봉담 하가등리로 되어 있다. 읍과 면의 경계에 만들어진, 그래서인지 지난 10년간 봉담 하가등리 소각장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봉담 소각장이 언론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역주민협의체의 내분 때문이었다. 수원시가 소각장 관련 지역주민협의체와 일대 주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된 반면 화성은 지역주민협의체 내부의 갈등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세상 밖으로 그들의 속사정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 화성시청

 

페기물관리 특별처리 촉진법(이하 폐촉법) 제20조와 21조에 따르면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주게 되어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할 경우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가등리에 소각장이 만들어지면서 화성시는 지난 2010년 하가등리 일대에 수영장, 에코센터 및 게이트볼 구장을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역주민협의체 관계자도 모르게 지난 2018년 주민편익시설의 모든 토지 및 시설일체를 화성시 앞으로 등기해 버렸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편익시설을 화성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전환해버렸다.

 

화성시 환경재단은 에코센터 및 주민편익시설을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실력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찰병력 48명과 정보과 형사들을 급파해 에코센터에 진입해 있던 마을 주민 1명을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갔으며, 마을 이장을 포함한 나머지 두 명은 수갑을 채워 화성 서부소로 이송했다. 당시 이들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왜 경찰병력이 무려 48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사건의 내용을 진술했었던 사람을 굳이 포승줄로 묶고 수갑까지 채웠는지 화성서부경찰서는 지금까지 해명이 없다.

 

이런 우여 곡절을 격자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봉담 하가등리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500t 소각장 증설계획을 포기하고 소각장 신설과 관련 소각장 유치공모제로 전환했다. 지난 2021년 12월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500t 규모의 소각장 신설 공모에는 현재 팔탄면 율암리, 비봉면 양노리, 우정읍 노진리가 공모신청서를 화성시에 접수한 상태다.

 

그러나 소각장 때문에 화성 동서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소각장 하나 없는 동탄신도시에는 선민이 살고, 화성서부에는 혐오시설만 쌓인다는 피해의식은 급기야 동탄을 화성에서 제발 분리하자는 의견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화성시의 행정은 요지부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