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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가 문제

쌀 생산량 감소보다 쌀 소비감소의 비율이 훨씬 커
대체작물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보장 필요

올해 쌀 풍년과 관련,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격리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쌀 과잉생산이 단순히 절대적인 쌀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지난 십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2005년 476만 톤을 시작으로 2015년 420만 톤, 2020년 351만 톤, 그리고 지난해에는 388만 톤을 기록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매년 쌀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쌀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생산량의 감소비율보다 쌀 소비량의 감소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 소비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브랜드 쌀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통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연평균 2.2%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쌀 생산량은 연간 0.7% 정도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대신 다른 먹을거리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감소하려해도 결국은 생산된 쌀들이 남아돌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매년 남아도는 쌀이 20만 톤이 넘게 됐다.

 

문제는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해서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매년 20만 톤 이상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격리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방식은 보관비용이라는 재정적 문제를 동반한다.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마다 쌀을 보관하는 저온저장시설을 무작정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쌀을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보관해야 할지도 문제이다.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선결과제는 쌀의 소비를 대폭 늘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다. 그러나 쌀 소비의 문제는 확장성이 거의 없다. 지난 몇 년간 단위농협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 실시한 사업들을 보면 양조의 원료로 쌀 사용하기, 떡 만들기 등이 전부다. 쌀로 할 수 있는 가공사업이 거의 없다. 때문에 쌀 소비는 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쌀 소비를 늘리려는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적당한 소비처를 찾는 것이다. 쌀은 남아돈다고 무작정 기부하기 어려운 농산물이다. 무조건적인 해외 기부는 세계 양곡유통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기부도 힘들다. 쌀을 돈으로 구매하지 않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으나 이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쌀을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북한에게 기부하거나 또는 현물교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세 번째로 현재의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의 재배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매년 농지의 감소규모를 보면 지난 수년간 농지는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농사를 하는 방식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좋아지고, 기계 영농과 우수한 비료를 활용 덕분에 재배면적이 줄어 든 것에 비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또한 재배면적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식량안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힘든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농민들에게 쌀 대신 우리나라에 부족한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대체농사 유도가 있으나 농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쌀에 비해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작물을 키웠다가 손해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매가격이 일정한 쌀농사를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는 훨씬 이득이 된다. 정부가 쌀 이외의 대체 작물에 대해 불확실성을 낮춰줄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볼만한 방법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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