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해 선출됐지만, 총칼을 들어 자국민을 위협한 사례는 많다.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등이 있고 뒤를 이어 윤석열이 그랬다. 결과는 모두 비참했다. 이승만은 국민의 4.19 봉기로 물러났고, 전두환, 노태우는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윤석열은 앞으로 법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망상에 빠진 일부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미화하고, 옹호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했다. 윤석열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은 있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이 국민에 의해 저지당하고, 탄핵당해 파면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을 옹호했던 내란 세력은 사과는커녕, 윤석열의 계엄이 잘한 일이라며 또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발악에 가까운 행동을 벌여왔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돌이켜 생각해보면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주말마다 버스를 동원해 당원들을 모아 윤석열 지키기 집회를 열었던 인물들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에서부터 사무장 그리고 일부 당원들까지 있으며 전현직 시의원들도 일부 동참해 극렬지지 시위를 벌였다. 명분 있는 시위도 아니었고 그저 윤석열이 옳고 야당의 주장이 ‘다르다’도 아니고 ‘틀렸다’라며 시위를 벌였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정치를 해도 될까?

법에는 목적성이 있고 목적성에 따라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법의 목적과 전혀 다른데 계엄법을 사사로이 이용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국회를 포위한 사건은 분명한 내란이다. 아무리 시대 감각이 뒤떨어지는 정치지도자라 할지라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발생했다. 마치 이름도 잘 모르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벌어질 듯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내란옹호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들 마음속에 준비된 내란 준비 태세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용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사과할 마음도 없는 내란옹호자들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그저 권력만 잡겠다는 생각이다. 나라나 국민이 아닌 오직 권력 그 앞에 줄 서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끔찍한 세상은 이제 끝이 나야 한다.

좀 더 과거에서 보면, 임진왜란 발발 전, 선조의 명에 의해 일본의 침략 징후를 살피러 갔던 동인 김성길과 서인 황윤길은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다. 김성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관상이 난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고 보고하고 이를 채택했었지만 결국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초토화된다. 김성길의 보고에 백성의 안위는 없었다. 오직 동인이라는 당파에 대한 충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만 가득했다. 작금의 내란옹호자와 김성길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조선의 동인들과 김성길은 처벌받지 않고 이어져 또 다른 당을 만들었을 뿐이며 조선은 그렇게 망가져 갔다. 지금 내란옹호자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과거 조선이 겪었던 오욕의 길을 다시 걸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