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으로 지방세 148억 원 추징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납세자 A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B시는 ‘

• 전경만 기자
• 2025-01-06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