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9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소방 안전 시설 등을 확충하고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6%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오수 의원은 “화재의 주된 장소가 주거시설이고 주요 원인이 ‘부주의’로 나타난 만큼 주거용 소방시설 설치나 사용 안내, 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취약계층은 생활환경에 의해 화재, 장마, 안전사고 등에 더 노출되어 있어 소방시설 등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예산을 증액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교육 운영’ 및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점검하고 “2023년 교육 장비 구입이나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2024년 교육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다”며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와 설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량을 확대해야
(경인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 사무실에서 존 지 인마크글로벌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 데이비드 스타크오프, 캠벨 데이비드슨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을 넘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듣고 추가로 4조 3천억원의 투자 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인뷰)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지난 29일 홍재언론인협회가 주관한‘2023년 제12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재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원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해 수여해주는 상이다. 송진영 의원은 오산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활동하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단절로부터 발생하는 고독사의 선제적 예방책을 마련했고‘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및‘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2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오산시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이다. 이날 송진영 의원은“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24만 오산시민을 하나하나 섬기며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앞서지 않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12월 4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먼저,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 등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조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비용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은 물론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서 학생문화예술활동지원 2023년 대비 약 41억원의 예산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사업은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보편적·일상적 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예술드림거점학교 및 예술체험 꿈이음아트 운영사업, 예술중점학교, 학교갤러리 운영, 학생 동아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오케스트라, 국악, 예술동아리 등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럼운영으로 변경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문화예술활동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문화예술활동을
(경인뷰)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협력·연대를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인천의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 도시로의 부상에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29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인하대학교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와 한국씨그랜트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2023년도 씨그랜트위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미국 국립씨그랜트 사무국장을 비롯해 전국 8개 씨그랜트센터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하와이·괌·캘리포니아 등에 위치한 미국씨그랜트대학, 해양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여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전국 8개 씨그랜트센터는 지역별 해양쓰레기 저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씨그랜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연구 활동에 기반한 정책 제안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해양시민교육 활성화 시민단체와 연합한 시민과학 모니터링 운영 등에 정부·지자체·해양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씨그랜트위크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는 글로벌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씨그랜트가 연계한 국제협력을 제안하면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29일에 열린 ‘제12회 홍재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하며 탕평책을 폈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대왕의 정신을 잇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매년 경기도민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모범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영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특보 등 정계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도의원으로 당선돼 부드러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어촌·신도시 등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발굴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김동영 의원은 “항상 남양주 오남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의있
(경인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처인구 유림동 페이지 웨딩＆파티홀에서 열린 ‘용인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해 시각장애인과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예산은 조금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교통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늘 많은 분이 함께 행사를 하는 것도 시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 복지를 확대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시도 이런 취지에 동감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흰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가 제44회 흰 지팡이의 날 및 제97주년 점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로 매년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각 장애인 복
(경인뷰)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인사 ·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조례에 반영된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과 퇴직예정자 대상자들의 30일 퇴직준비휴가 및 표창 등’은 그 중요성과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연수,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
(경인뷰)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고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이번 조례는 개정이 됐다. 특히 이 조례는 산모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두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과 만혼 추세에 따른 장래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에서 미리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저출생의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경기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장래 출산 난자 동결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저출생은 인구 감소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 위기에 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뜩이나 경영평가도 낮게 받는 등 수련원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마저 줄이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며 “특히 줄어든 출연금 중 대부분이 인건비성인데, 인건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수련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상황에서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이 불가피하다”며 “세부 예산편성은 수련원과 협의해 최종 확정 예정이며 부족 시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애초에 필요한 돈을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은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이므로 본예산으로 세우려는 노력 없이 무턱대고 추경부터 편성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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