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8일 경기도 축산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악취저감사업, 조사료기반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에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의 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 운영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할 것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악취저감사업은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양돈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아예 일몰시켰는데 이는 축산농가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요즘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이 도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는 도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점에 비춰볼 때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이 현재 보호중인 자체 유기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반려동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는 점과 관련해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 진행에 있어 상업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사업변경 등으로 여주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8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덕진공원 내 연화정도서관에서 열린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함께 긴급구호에 나서는 등 우호 협력 관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시와 전주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우수시책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됐다. 또한, 기흥역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전주시의 우수 농산물을 시민에게 선보이고 전주의 민간 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용인의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 등을 지원한다.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 교류도 강화한다. 윤원균 의장은 “한국의 멋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자매도시의 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두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28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예산심사에서 도로정책과 지역개발기금의 도로 보상비 사용, 지방도 관리계획 및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의 세부내역 부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202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산 세입 편성 요구에 따라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국지도건설과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33개 공사가 있으나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3천억이라는 큰 예산이 제때 적시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도 관리계획 및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기재된 내용인 인건비,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 고은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 ,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액 산출 근거나 내용이 부실해 의회에서 사업의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8일에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도-도 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현안 사항 질의·답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을 미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추진 준비시간 및 사전 안내 부재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2024년에 안정적 기반 마련 후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답변했고이에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고 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사항을 지적하며 “내년 신입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원망은 오롯이 임태희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교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은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7일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 확보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개선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국비 미편성을 이유로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나라에서 돈을 안주면 경기도는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중대사고·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수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앞으로 승강기 안전을 위해 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2023년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약 2400만원에 불과한 등 부진한 점을 지적하고 실적 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가짓수를 줄이고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는 등
(경인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8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결과 관련해 인천 동구에 교육투자가 활성화되고 학생 및 인구 감소 문제가 완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날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이로 인해 인천 동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로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간 교육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빌 패터슨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표가 높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아쉬
(경인뷰) 내년 신규사업 가운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은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우리 축산물 애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다만, 축산물 가격 등을 감안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최근 사료비 및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또 사양용 꿀벌에 대한 설탕 지원 예산 추가 확보도 주문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대상 12개 기자재 가운데 농가 수요가 많은 설탕이 빠져있어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28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상대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0년 유보통합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유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유보통합에 대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호동 의원은 유보통합운영 예산 총 68,102백만원 중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68,013백만원으로 전체 유보통합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한 해 어린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예산심의에서 경제투자실의 2024년도 사업비 가운데 2023년도 도비전액 사업들이 시군매칭 또는 시군사무 전환 사업의 증가에 대해 시군의 사업중단을 우려하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의원은 2023년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예산 75억원 2024년도 3개 세부사업의 통합으로 35억원이 감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코로나 이후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50%에 가까운 예산감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가중 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신규로 편성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피해지원과 업종전환 지원사업으로 65억1천3백만원 편성된것에대해서 산출근거제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예산 35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2023년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획확충” 사업도 아직2023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전년대비 150%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은 2023년도 사업결과를 보면서 조정해야 한다고 박승삼경제투자
(경인뷰) 안산시는 지난 2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민근 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취임 후 이민청 신설을 핵심 추진과제로 강조하며 현재 여러 관계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한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을 부각했다. 또, 이민청이 시민 공감대 및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한 만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 지정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에 이민청이 유치 돼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다. 우선, 외국인 주민 10만 1,850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대한민국 정책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 전국 400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안산을 방문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도시 지난해에만 전국 21만 7,018명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정착 지원 이민정
(경인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수지구 성복동 수지중앙공원 내 산책로에 어싱길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야자매트를 걷지 않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시늉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야자매트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곳은 빼고 나머지 길에선 야자매트를 들어내고 어싱길다운 어싱길을 제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27일 밤 수지중앙공원 산책로에 어싱길을 만든다면서 기존에 설치됐던 낡은 야자매트를 제거하지 않고 산흙을 덮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사실임을 확인한 뒤 관계 공무원을 질책하고 이같이 전면 재시공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하는 척만 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확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번 성복동 산길의 엉터리 어싱길 공사와 같은 잘못된 부실행정이 재발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달리 야자매트도 걷지 않고 그 위에 흙을 뿌려 눈가림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으로 관련자들은 질책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공무원의 안일함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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