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스마트공장의 정착을 위한 방안수립, 융기원이 새로 개발한 ‘라이다기반 중장거리 산불조기 감시 기술 개발 사업’의 개발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63,977기로 전기택시와 트럭의 보급 확대에 따라 부족 현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부족에 따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한계는 수소차 영역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는 충전소 설치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며 충전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융기원에서 개발한 라이다기반 중장거리 산불조기 감시 장비가 단순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내 산불 예방과 피해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관을 격려했다. 홍원길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과 융기원의 사업
(경인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랴오닝성 기업 28개 사로 구성된 경제 무역 교류단의 대표와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간 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 31일 김동연 지사가 랴오닝성을 방문해 협력 강화의사를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랴오닝성 기업이 경기도 기업과 협력 기회를 찾기 위해 도를 찾은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헌 중국정치협상회의 위원 등 랴오닝성 경제·무역 교류단의 대표들을 만나 “앞으로 랴오닝성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경기도 간 경제협력을 포함해 투자, 문화, 관광, 인적교류 모든 면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중국 방문은 굉장히 뜻깊은 일정이었다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리러청 성장을 만나고 베이징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부총리와 만나 중앙과 지방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좋은 경험을 했다”며 “내년에 하오펑 서기를 경기도로 초대했는데 그때 꼭 함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헌 위원은 “랴오닝성과 경기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30명의 랴
(경인뷰) 김철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콘텐츠 투자조합의 운영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 관객 1만 7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된 경기도 인디뮤지션의 최대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을 화두로 꺼내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해 관람객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고 안전사고 없이 잘 치렀다”고 말한 뒤, “다만 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은 상향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71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과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조례 개정
(경인뷰)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적 소견을 기본으로 한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를 주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 인사와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미래발전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서 김유곤 의원은 인천광역시지부장으로 임명됐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2023년 대한민국 7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외교 강국 자강안보 등이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김유곤 의원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 달러의 박스권에 머물러있는 상태를 탈피해 발전하려면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패터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가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문화·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영통구 新 복합청사를 위한 매탄동 주민 간담회 및 동의 없는 토지 매각 검토 취소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8만 3천여 매탄동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 영통구 新 복합청사를 위한 매탄동 주민간담회 개최 및 동의 없는 토지 매각 검토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교나 영통권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매탄권역의 문화복지 시설현황을 지적하며 “작년 9월 영통구 新 복합청사 건립 예산의 수원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촉구했으나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매탄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하며 “영통구 신청사에 대해 새빛톡톡 제안을 한 결과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와 사업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최근 영통구 新 복합청사 건립을 논의했다고 하길래 무엇을 논의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나 논의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동네에서 수십 년 운영해 온 골목상권 서점들은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나 유명 작가의 섭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독서문화 보급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지만, 실적을 내기 위한 행사보다 골목상권 서점의 고유한 세월의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선정 기준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그림책이나 스토리북 등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가 스며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통한 전 세대 독서교육 기회 확대와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에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를 임차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이런데 일반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서관 공사현장의 외국인노동자 근무와 관련해서도 점검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이 물류창고가 주거지·학교 근처까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도 도민 안전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주거지 및 학교와 200m 이내 설립된 물류창고가 44곳에 이르러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 물류창고 실태조사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 마련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물류창고 개발허가와 관련한 부서 측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떠넘기기’해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해 철도항만물류국이 보다 적극적인 태
(경인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련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투입돼 발생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은 문제”며 “데이터 활용과 정산시스템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의즐거움 관계자는 “데이터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며도, “경기도에 지분 제공 여부는 주주의 영역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초승패널티 요금 배분과 관련, 이 의원은 “초승패널티 발생 요인이 승객의 잘못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적 오류도 있을 수 있다”며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안에서 내렸는데 태그 안했다고 패널티가 부과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100% 이용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도 “환승할 때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이용자가 하차 시에 태그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열외’라는 옳지 못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 상 특수교사는 교원으로 당연히 교권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특수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인지를 질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동등하게 교권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국장은 “특수교사나 유아교사의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장 특수교사에 따르면,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
(경인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자금 전망 보고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25년에 35.8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철도항만물류국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 1,662억 중 GTX-A 및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으로 1,649억원을 지출했다.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연간 분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GTX-B, GTX-C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철도 등 대규모 사업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소진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편성 가능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후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시 공사 지연이나 중단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2025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35.8억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경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로 용인에는 총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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