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포곡읍 유운리 일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5년 포곡읍 관내 3개 마을 주민 동의를 통해 입지 신청을 받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지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며 관련한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앞당기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앞당기기 위한 위법·편법행위가 없었는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분들은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받고 처리 중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용인시의 삼가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에 관해 질문했다. 2014년 시작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
(경인뷰)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경인뷰) 여성가족부와 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용인시청소년어울림마당이 수지고등학교와 능원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지난 5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해 수지구의 수지고등학교, 처인구의 능원초등학교가 선발됐고 두 학교의 축제 및 교육과정발표회 일정에 맞춰 용인시청소년수련관과 협업해 용인시청소년어울림마당을 구성했다. 10월 개최된 제4회 찾아가는 용인시청소년어울림마당 수지고등학교 [슬기로운 수지생활]은 과학 중점학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과학 동아리가 한곳에 모인 ‘스팀페스티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동아리가 모인‘인문사회페스티벌’, 공연 동아리 중심의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수지고등학교 청소년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어서 지난 10일에 개최된 제5회 찾아가는 용인시청소년어울림마당 능원초등학교 [능원 은하수 페스티벌]은 교육과정발표회와 맞물려 다양한 체험 부스,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능원초등학교의 밴드, 댄스, 사물놀이, 뮤지컬팀이 멋진 무대를 꾸몄다. 용인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언제, 어디든 청소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수련관에 오지 않아도 본인이 재학 중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스포츠를 포함한 게임산업 업무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7억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롤드컵 결승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료되며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게임산업을 단순히 산업의 한 단위로 보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스포츠와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업무 이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의 이원화된 업무분담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콘텐츠·게임·스포츠·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중앙정부에서 게임산업을 문체부가 관할하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도 문화부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된 현재의 구조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경기도의 e-스포츠 활성화를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시·군의 가로청소미화원 노임단가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기존의 서비스 보통인부단가에서 건설업 보통인부단가로 상향 조정됐다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청소 미화원의 노임단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에서 2024년 예산에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을 환경부고시 임금단가를 적용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미화원 정액급식비 일괄지급 등 노동복지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가로청소 미화원의 임금기준 고시가 이미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음에도 시군별 적용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도내 택지개발과정에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어린이 맞춤형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7일 안전관리실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내사 업무 처리가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0년 경기도 특사경은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의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 특사경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를 금지하고 유형별 수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이기인 의원은 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특사경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특사경 측은 ‘내사가 종결된 사건 등은 자료가 부존재 하고 수사 지휘 사항도 관련 근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위 지침 상 수사가 종결된 내사 자료는 25년 동안 특사경이 편철·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는 지침에 첨부된 ‘별지별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에 의해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기인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사경의 내사가 지침 상 명시된 원칙을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버스라운지’ 및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24년부터 시행해 ‘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별 부담할 예산을 확인해보니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국의 공공관리제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광주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약 1조 원인데,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관리제에 투입한다면 향후 시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상태로는 노선개편 등 능동적으로 노선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공공관리제를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해 어느정도 부담해야할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유 의원은 경기버스라운지의 부진한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후보지에 용인이동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경강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용인이동지구가 1.6만호나 된다”며 “용인이동지구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른 교통대책이 필수적이기에,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난이 발생한 이후 도로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행정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 선구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용인이동지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 3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건설국에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의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로 인프라와 함께 철도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강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별 운영 편차 및 도민참여 방안 개선을 주장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참여와 소통 문화를 만드는 도민 미디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8억원의 사업 예산을 통해 콘텐츠 교육·제작·유통 지원,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운영, 축제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미디어교육과 콘텐츠 제작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재영 의원은 “미디어교육 사업에서 군포 5,823명, 성남 2,534명으로 참여하는데, 고양 281명, 의정부 300명으로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강조하며 “상시적 협의와 지속적 관리로 저조한 지역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개소수나 활동 상황을 봤을 때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니 지역 센터와 적극 협의해 개선점을 찿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도민 콘텐츠 제작 목표가 400건인데 현재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와 소규모학교 및 폐교문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는 폐교가 되는 지역, 신설학교가 필요한 지역 등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 이라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년을 나누어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94개나 되는 폐교를 대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 인양 사용해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접근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학교부지 중 기증을 받은 학교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학교신설 시 소규모학교 라는 명칭도 도심형 분교, 미니학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논의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20일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입찰계약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경기도 업체의 참여율 향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로부터 제출받은 수의·입찰계약 발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재 업체와의 계약은 최근 2년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3년의 경우 13건 계약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3건, ’22년의 경우 20건 계약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3건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반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와의 계약은 73%에 달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떠한 특별성과 차별성이 있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소재 기업과 계약을 했는지와 특정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은 “도내에 기술 특화기업이 부족해 타 지역 소재 기업과 계약건수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특정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약 5천만원 가량 수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럼피스킨병 방역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양봉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등을 질의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낙농업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사료값 급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기도는 저지종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낙농업계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단지 5%의 농가에 도입하기 위한 저지종 육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낙농업계의 수익성 악화 개선, 고령농가의 후계농 육성 및 우유소비 활성화 등 낙농업계에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축산사업으로 진행중인 ‘아름다운 농장만들기’가 조경공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축산업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로 인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많은 부채를 지게 된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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