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내년도 지방세 세수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획기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와 미술품 및 드론에 대한 취득세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서울, 인천 등은 1600원이나 경기도는 500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납세 편의 제고가 체납률 관리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지방세 불복청구 422건 중 선정대리인 지정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선정대리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선정대리인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7일 경기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이 위기청소년을 인지하면 상담·교육 전문기관에 연계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경우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고 연계 이후에는 이수 현황 등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이 상담·교육 기관에 연계된 후에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자율방법대법’ 제정 이후 자율방범대 신고 과정에서 고령의 대원들이 까다로워진 서류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관이 경찰로 이관된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추도록 활동 내용을 개선하고 교육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에 발표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특수교육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경기도 내 많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큰 희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확대되는 특수교육 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포시와 같은 경우 1인당 특수교원 수, 1인당 특수교육지도사 수가 사실상 경기도에서 가장 적고 현행 도교육청의 배치 기준에 따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편이며 새로운 배치 기준 수립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0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 포함 31개 시군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와 체납액 모두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고발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생계형과 취약계층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박명숙 의원은 “5년이 경과한 경우 경기도가 결손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진다”며 생계형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식의 변화와 함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의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31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과 관련해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답례물품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답례물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간 상생협약을 맺어 상호 기부 및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보고와 관련해, 박명숙 의원은 “상생협약을 전남, 전북, 광주, 제주와 맺고 있을 뿐, 경기도와 인근에 있는 서울시와는 맺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 주민 상당수가 서울에서 생계나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현경환 의원이 17일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도민일보·서울매일·시사통신이 주관하는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체육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전공분야별로 공헌한 인사를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선도자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끊임없는 사회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현경환 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활발한 입법 활동 및 정책 연구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경환 의원은 “문화체육 자치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의 세원 발굴 및 체납관련 신고포상 사업이 부진함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 대한 소견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예산 불용액 및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의 소관 사업중 “숨원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59.3%에 그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이 있었으며 부진사유는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저조와 홍보부족 등 소극적 업무태도를 꼽았다. 윤종영 의원은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 포상금” 사업의 부진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체납자 수에 비해 신고가 저조하다면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체납수납은 기관운영의 재원인 세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해당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종 업무에 있어 자치행정국 산하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난 9일에 도정질문에서 언급했던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관한 내용을 거듭 거론하고 강조했다.
(경인뷰) 2023년 K3리그 챔피언 화성FC는 지난 15일 화성지역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화성시 하모니봉사단과 함께 진행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는 화성FC 이기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감독, 코치, 선수단, 사무국 등 총 50명이 함께 참여했다 화성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4,000장을 직접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 화성FC는 2023년 K3리그 챔피언으로 성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단으로 선수단 및 임직원 전체가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고 덧붙였다. 화성FC 주장 양준모 선수는 “경기장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들이 있었기에 올 해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작지만 연탄 전달을 통해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FC는 이기원 대표이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성FC 구성원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해 나가는 구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천호엔케어 ‘생생 배도라지진액 건강식품 기업 천호엔케어(대표 손동일)가 국산 생도라지와 배를 배합한 액상 스틱형 건강식품 ‘생생 배도라지진액’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건조하지 않은 100% 국산 생도라지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청정한 소백산에서 키운 도라지를 엄선했으며 도라지추출액 함유량이 80%로 도라지의 진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국산 배를 함유해 달콤함을 더했다. 73.5Brix(브릭스)의 배농축액으로 건강한 단맛을 내고 도라지 특유의 쌉쌀한 맛과 조화를 이룬다. 사포닌, 셀레늄, 오메가3 등 영양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도라지는 가을, 겨울철 특히 인기있는 원료다. 배 역시 폴라보노이드, 식이섬유 등 풍부한 영양을 갖췄으며 예로부터 도라지와 궁합이 잘 맞는 원료로 유명하다. ‘생생 배도라지진액’은 도라지, 배와 함께 모과, 대추, 생강, 더덕 등을 천호엔케어 39년 건강식품 제조 노하우로 배합해 더욱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1포 당 15mL의 넉넉한 양에 액상 스틱형으로 출시되어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다. 천호엔케어 관계자는 “신제품 ’생생 배도라지진액’은 국산 생도라지와 국산 배가 조화를 이뤄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고 간편하게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회계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화훼 구입 시 간헐적으로 2~3개월분을 몰아서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용용도 역시 불명료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상 공개되는 항목으로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내역 기재 및 지출이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기관홍보비가 대부분 하반기, 특히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며 “연말에 집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마감 직전 무더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내년부터는 업무추진 세부 항목별 바로 지출 및 그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할 것이며 집행시기에 있어서도 특정 시즌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 의원은 “경기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고객만족도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0일 자치행정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이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경인뷰)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 제시 중심의 행정 사무감사에 집중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복지재단, 22일 보건건강국, 23일 경기도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 종합감사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원, 위기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보훈 사업,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자립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산하기관 운영 및 사업 실태 등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 사회 진입, 장기적 경기침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복잡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여타 상임위 못지않게 광범위하다” 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수원특례시 소속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건의대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모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건의대회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나 현재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으며 이와 함께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예산편성권 부여 및 자체 조직권 부여 등을 제창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은 건의대회를 마친 후 “지방자치 의회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 시의원 모두가 외친 목소리가 반드시 국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