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체결 과정 및 내용이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단체보험 보험료 명목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2021년 179억원, 2022년 198억원, 2023년 18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있으나, “관리자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소중한 세금의 사용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매년 약 200억원을 막대한 도민의 세금으로 납입하는 단체보험료의 계약체결 과정 및 계약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계약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해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5일에 열린 경기도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역 2층버스와 교통카드 오류 환불금 지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 이자수익 문제와 프리미엄 버스 사업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의 차량 결함과 운영 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이 부족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불가 규제의 대안으로 2015년에 ‘경기도 광역 2층버스’를 도입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는 도입 초기부터 잔고장이 많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데만 기본 3일이 소요되는 등 긴 수리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며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적자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말기 불량, 하차 미태그 등 교통카드 오작동으로 인한 버스요금 과다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에서 제출한 교통카드 오류 발생 현황 자료에서는 교통카드 오류
(경인뷰) 용인소방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중부권역 소방서 화재조사관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초빙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중부권역 소속 소방서는 용인소방서를 거점으로 수원, 수원남부, 이천, 안성, 의왕소방서 총 6곳의 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조사관의 역량 강화 및 품질향상 등 조사 기능을 제고해 복잡, 다양한 현대 재난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고 신속히 밝혀내기 위해 분기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교육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 이상익 전기공학박사를 초빙해 시대흐름에 발맞춰 AI 및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융융한 판별시스템 및 전기화재 감식 관련 신기술을 중부권역 화재조사관 22명에게 교육했다. 겨울철 난방기구의 사용량 증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고 신기술을 접목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화재 원인 판별과 선제적 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기승 서장은 “화재조사관의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 학습과 감식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화재 피해 주민이 좀 더 빠른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외부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빙해 화재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철도중심으로 변화, 버스자율주행 시대 도래 등의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따라 버스 산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준공영제가 경기도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사업비의 70%를 시군에 떠밀면 시군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각종 주민복지 사업을 다 포기하고 준공영제 사업에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며 개탄했다. 버스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부담’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부담액은 총 1413억원이다. 도가 계획한 공공관리제 도입 완료 시기 2027년까지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져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군 부담액은 총 7952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정부의 각종 교부금 중단 등으로 300억원 넘는 예산 부족 사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1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기금 운용 개선을 지적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금 대부분을 일반 정기 예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운용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116억원의 기금 수익률을 따져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금고별 관리회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운영 부서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재균 위원장은 만0~2세 영아반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영미 국장은 “영아반 운영의 애로점 충분히 알고 있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1월 15일 교통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의 평균응답률은 52.4%에 이른다. 절반 남짓한 이용자는 긴 대기시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배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센터 출범 당시 콜센터 상담원 22명으로 운영되다 최근 추가충원이 이루어져 총 40명의 상담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배차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편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 전 수요예측과 상담원의 충분한 채용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시일의 콜 응답률은 12.7%, 이튿날은 23.1%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이용자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서비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증거”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소유차량, 장애인 부양자 소유 차량으로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통행료를 감면하고
(경인뷰)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15일 환경미화원 및 구청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맞이 낙엽제거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토대청결 운동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낙엽들이 바닥에 달라붙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한대앞역 광장과 상가거리 1.5km 일대에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솔선수범해 강풍으로 거리에 쌓여있던 낙엽과 골목 곳곳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탰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환경미화원들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상록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14일 건건동 838번지 일원 건건4지구 267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상록구는 이번에 결정된 경계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광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완료됐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 조정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안산시는 지난 15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제5회 사랑의 끈 연결 운동’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과 후원인의 1:1 결연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경제·문화적 지원 환경을 만들어 주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사랑의 끈 연결운동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1:1멘토·멘티 장학금 결연식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총 17명의 장애학생에게 1년간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근 지부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사회에 장애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장애인복지과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장애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의 연결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3명, 법인 50개 업체이고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1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65억1,700만원에 이른다. 올해 시에서 공개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27건에 7억5천만원을 체납한 A법인이며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5건을 체납한 B씨로 5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으로 경기도 및 안산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삭제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은닉재산조사, 출국금지, 공
(경인뷰) 안산시는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겨울방학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171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5~29세의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단, 휴학생, 대학원생,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학점은행제대학 및 해외소재대학, 중퇴생 및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참여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이에 복지급여 및 자격 변동 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경인뷰) 안산시는 지난 9일 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시화호 대송단지 내 습지에서 시화호 조류 동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8종 2만6,813개체의 조류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화호에서 관찰된 조류 개체는 물닭이 6,871개체로 가장 많았고 검은머리흰죽지 3,858개체, 청둥오리 3,431개체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멸종위기종 조류도 10종 2,320개체가 발견됐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혹고니, 고니, 저어새 등 3종 570개체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새매, 물수리, 참매, 잿빛개구리매 등 7종 1,750개체가 발견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혹고니, 고니, 큰고니 등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시화호와 대송습지가 겨울철새의 주요 이동경로이자 안정적인 먹이 공급지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종과 개체가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태조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겨울 철새의 중요한 기착지이자 월동지인 시화호 습지 보전을 위해 철새와 저서생물 등 시화호일대 생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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