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성남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6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6080만5940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시는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금액 산정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경인뷰) 성남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편다. 시는 올해 모두 2287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슬레이트 주택 6개 동의 철거 또는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 철거 땐 최대 352만원의 해체·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4개 동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2개 동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는 오는 3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슬레이트의 해체·철거공사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10개 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1889만원을 지원했다.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제거를 지원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성남시는 올해 처음으로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대학생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8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들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850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2월 16일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오는 3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올 1학기분을 신청하면 된다
(경인뷰) 성남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3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원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 이내 등이다. 이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환산기준 7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 지원받는다.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과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신청하려면 학부모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해도 된다.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는 만큼 3월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인뷰) 성남시는 수정구 신흥동 2525번지 상업지역에 7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신흥 제10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3월 1일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9개월간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지평식이던 주차장 자리 480㎡에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을 세웠다. 주차 현황판이 설치돼 빈 주차 공간을 확인한 뒤 주차장 진입부에 있는 기계 작동 버튼을 눌러 차량 입출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운영을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상주해 이용자의 자가 주차를 돕는다. 주차요금은 기본 30분 400원에 추가 10분당 200원, 하루 6000원, 월 6만원이다. 성남시 주차지원과 관계자는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이라는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10층짜리 기계식 주차장을 건립했다”며 “신흥동 종합시장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뷰) 성남시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부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돼 도서관-돌봄센터 간 원격 화상교육 도입 등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선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는 수정·중원 원도심의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11월까지 12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중앙·분당·서현·구미·판교·판교어린이·복정·해오름·수정·중원도서관 등 10곳 도서관에 원격 화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돌봄센터 70곳과 연결해 돌봄 아동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독서토론, 글쓰기 등 다양한 문화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원어린이도서관에는 증강현실 뮤지컬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증강현실 속 동화 주인공이 연기하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고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책 읽기에 대한 흥미와 교육 효과를 높인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는 오는 12월까지 14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역 내 낡은 교량·
(경인뷰)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특례 지정이 되면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많은 데 비해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성남만의 지역 강점을 살리는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관계 부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등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경인뷰) 성남시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인 ‘청년 정규직 일자리, 성남’ 참여 희망자를 30명 인원 충원 때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직 희망 청년은 성남시가 앞서 공개 모집·선정한 4차산업·바이오·디지털 직무 관련 기업 14곳의 면접 절차를 밟아 정규직으로 취업 연계된다. 해당 기업은 ㈜게임덱스, ㈜담스테크, ㈜스킨사이언스 등이다. 성남시는 청년, 기업과 3자 협약을 통해 최저 월급 200만원 중 80%인 160만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한다. 청년의 자격증 취득비, 직무교육도 지원한다. 청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하려는 만 18세~39세의 미취업 청년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별 모집 분야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해당 사업장에 내면 된다.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이 선발되면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성남시로 전입해야 하며 2년 사업 기간에 성남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성남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6.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채용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뷰)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에 내년 말까지 3만7288㎡ 규모의 ‘밀리언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공원 조성 부지는 2001~2018년도에 개 사육장 7곳과 도축장이 있던 곳이다.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는 개 사육장 등을 없애고 공원 조성 부지의 82%를 자치하는 3만617㎡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를 마쳤다.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도 이행해 오는 3월 2일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목표 시점까지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에는 드는 총사업비는 362억원이다. 어린이놀이터, 경관 뜰, 다목적 잔디마당,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시민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절별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과 121대 주차 규모의 공원 밑 지하 공영주차장도 조성한다.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는 “공원 명칭 밀리언은 100만 시민을 의미한다”며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여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2.22%, 재정자주도는 7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운용 현황’을 2월 28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올해 재정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 3조4642억원 보다 4677억원 늘어난 3조9319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 2조8219억원보다 1조1100억원 많다. 성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조5939억원이다. 이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 비중은 62%,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 재원 비중은 38%로 각각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62.22%로 집계됐다. 이를 유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38.11%와 비교하면 24.11% 높은 수준이다. 자체 수입에 이전 재원을 더해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70.56%로 집계돼 유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58.5%보다 12.06%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남시는 유사 지자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경인뷰) 성남시는 개학을 맞아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455곳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업소는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7개 반 15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대상업소의 피자, 떡볶이, 과자, 빵, 음료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영양성분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업소 종사자의 위생 마스크·앞치마 착용, 조리 시설과 판매시설의 위생 상태도 점검한다. 위반 업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성남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위생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점검”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성남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분당구 구미동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야외행사장에서 ‘화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 성남시화훼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해 열리는 행사다. 장터를 오면 성남지역 150곳 농가가 재배한 100여 개 품목의 화훼류를 시중 가격보다 20~30% 싸게 살 수 있다. 판매 품목은 춘란, 호접란 등 난류 메리골드, 팬지 등 초화류 아이보리, 선인장 등 다육류 국화, 페튜니아 등 종묘류 고무나무, 포인세티아 등의 관엽류 등 다양하다. 화사한 봄기운을 전하는 튤립, 수선화도 판다. 장터 주변엔 화훼 관리 무료 상담장을 마련해 찾아오는 이들에게 분갈이,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관수 요령을 알려준다. 성남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져 꽃다발이나 화환 등의 소비가 부진하다”며 “저렴한 가격에 꽃으로 힐링하면서 화훼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봄, 가을에 같은 장소에서 화훼 직거래 장터를 열어 6억1000만원 어치의 판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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