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가 지난 4월 30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 G+정책플랫폼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G+정책플랫폼은 2023년 10월, 도내 15개 공공기관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민·관·산·학·연 전문가들은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현황과 입법 동향, UAM 지역 운용개념과 교통관리, 시범운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며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40년까지 43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도 318호선 단절구간 개설, △경강선 연장, 서울2·3·9호선 연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반도체선 신설, 분당선 연장 등의 철도사업 △ 자연보호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웅철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도-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장래에 도래할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 등 SOC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질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약속,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도내 농어민과 단체 대표, 농정위 소관부서의 실·국장, 교수, 산하기관 단체장,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명칭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참여소득’, ‘안심소득’ 등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
(경인뷰)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
(경인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택시쉼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년 전인 2022년 5월 의정부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건강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낙양동에 택시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해당 쉼터의 조성 위치 탓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이 불편해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왔다. 오석규 의원은 “낙양동 택시쉼터의 위치가 기사님들의 주요 행선지와 동떨어진 외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도의 택시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택시 운행동선과 편의시설을 갖춘 적합한 신규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기사님들께 재대로 된 쉼터 제공은 물론 시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 건물형 택시쉼터 조성도 좋지만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 등에 간이형 택시쉼터를 조성해 기사님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택시쉼터는 타 시설로 전환해 효율적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의 여건 상 신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고양상담소에서 주민과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재검토 처분 이후 백석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여전히 원안 착공을 미루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백석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본래 목적에 따라 벤처산업 공공투자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교동 원안 착공을 강조했다. 또,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2026년 5월까지 신청사가 건립되지 않으면 현재 해제된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는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고양시의 공적 자산가치 수천억원이 날아가게 되고 그동안 건립사업과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 또한 모두 날아 가버리게 된다”며 “시민 혈세와 자산을 날려버릴 고의적 행정 과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담회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주민감사에서도 고양시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행사업수익 신규 편성, ‘23년 결산에 따른 전년이월금 확정 등 수입예산 증액과 위수탁대행사업 신규 편성 및 증액, 판매비와 관리비 증감에 따른 변동 사항이 반영된 수입과 지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중국 라오닝성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경기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중국시장에 알리고 중국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관광 홍보비가 증액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DMZ 관광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업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4월 30일 화성 우정읍에서 열린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공을 축하하고 경기 어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도비 8억 3천만원 등 93억원이 투입됐고 낙후된 어촌 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멸위기에 빠진 경기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준공식 후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동작업장과 다목적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준공 후 어민들의 시설이용과 도내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어촌뉴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어촌 소멸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업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도 여야가 똘똘 뭉쳐 경기어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어민들의 어려움에
(경인뷰)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30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선도적인 법·제도적 정비 및 입안으로 편의증진에 기여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편의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경기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서 편의증진에 관련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 최종현 의원은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에서 감사패를 받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이 4월 30일 진행되는 ‘2024.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잠재력이 큰 분야중 하나로 평가받고있는 양자기술이 정보 보안, 컴퓨팅,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경기도가 보유한 반도체의 강점과 파워풀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양자 분야 인재 육성 및 경기도 양자 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고경기도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양자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포럼은 지난 3월 20일 남경순 부의장이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포럼을 제안하고3월29일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추진하게 됐다. 남경순 부의장은 6월 대한민국 대표 전시기관인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퀸텀코리아 2024” 참석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양자산업의 인식 확산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제25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2024년 1분기 주요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은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 실적 등의 관련 보고를 들은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1인 노인가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현재 1인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이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기에 관련 사업의 확대 및 발굴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