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일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에서 개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개소식에 앞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연천군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연천군의 DMZ 자연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대마 기반 천연물 유래 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대마 재배는 원료추출, 의료약품 및 생필품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부가가치 증진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마 산업이 치매 예방과 항노화에 관한 연구로 고부가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제품을 연계한 실버타운 조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연천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마 및 기타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대마 기반 산업과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연천군의 지역 경제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와 장애인 실무자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봉 위원장은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들을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우수한 장애인 선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별 장애인 협회의 실무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협회에 대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해, 협회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정재철 전무에 따르면, 협회는 2006년 창립해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 제43회까지 9연패를 달성했으며 각종 국내/국제 대회를 참가하고 경기도 및 광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스포츠토토 실업팀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 전무는 “선수들의 경기 참가 등을 지원할 보조 인력 수급이 어려워 협회의 존립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융합형 드론 교육’을 수료하고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과정으로 국·도정 현안 등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해 자율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융합형 드론 교육’은 ▲드론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특성화고 취업 연계 방향, ▲드론 관련 법규 및 기본 이론, ▲드론 4종 자격 취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 드론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한 김학승 한국드론활용협회장은 “드론 산업은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드론 실증도시를 구축하는 데 힘쓰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드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드론 산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가 지난 4월 30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 G+정책플랫폼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G+정책플랫폼은 2023년 10월, 도내 15개 공공기관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민·관·산·학·연 전문가들은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현황과 입법 동향, UAM 지역 운용개념과 교통관리, 시범운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며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40년까지 43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도 318호선 단절구간 개설, △경강선 연장, 서울2·3·9호선 연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반도체선 신설, 분당선 연장 등의 철도사업 △ 자연보호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웅철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도-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장래에 도래할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 등 SOC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질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약속,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도내 농어민과 단체 대표, 농정위 소관부서의 실·국장, 교수, 산하기관 단체장,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명칭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참여소득’, ‘안심소득’ 등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
(경인뷰)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
(경인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택시쉼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년 전인 2022년 5월 의정부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건강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낙양동에 택시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해당 쉼터의 조성 위치 탓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이 불편해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왔다. 오석규 의원은 “낙양동 택시쉼터의 위치가 기사님들의 주요 행선지와 동떨어진 외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도의 택시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택시 운행동선과 편의시설을 갖춘 적합한 신규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기사님들께 재대로 된 쉼터 제공은 물론 시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 건물형 택시쉼터 조성도 좋지만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 등에 간이형 택시쉼터를 조성해 기사님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택시쉼터는 타 시설로 전환해 효율적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의 여건 상 신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고양상담소에서 주민과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재검토 처분 이후 백석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여전히 원안 착공을 미루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백석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본래 목적에 따라 벤처산업 공공투자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교동 원안 착공을 강조했다. 또,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2026년 5월까지 신청사가 건립되지 않으면 현재 해제된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는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고양시의 공적 자산가치 수천억원이 날아가게 되고 그동안 건립사업과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 또한 모두 날아 가버리게 된다”며 “시민 혈세와 자산을 날려버릴 고의적 행정 과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담회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주민감사에서도 고양시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행사업수익 신규 편성, ‘23년 결산에 따른 전년이월금 확정 등 수입예산 증액과 위수탁대행사업 신규 편성 및 증액, 판매비와 관리비 증감에 따른 변동 사항이 반영된 수입과 지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중국 라오닝성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경기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중국시장에 알리고 중국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관광 홍보비가 증액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DMZ 관광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업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4월 30일 화성 우정읍에서 열린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공을 축하하고 경기 어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도비 8억 3천만원 등 93억원이 투입됐고 낙후된 어촌 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멸위기에 빠진 경기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준공식 후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동작업장과 다목적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준공 후 어민들의 시설이용과 도내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어촌뉴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어촌 소멸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업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도 여야가 똘똘 뭉쳐 경기어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어민들의 어려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