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사업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사업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사업 ▲ 영농·영어 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청각 및 언어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지만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필요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을 임시로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을 역사·문화·생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등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번 발표로 한국항공대 및 화전마을은 ‘항공에 핀 화전의 꽃’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23 고양 미래직업 페스티벌에서 항공대 학술동아리가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드론미니게임, 열기구탑승체험, 별자리관측 등 7개 프로그램과 3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과학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경혜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항공대와 화전마을이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지역이 다양하고 오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보고 함께 힘을 보태준 지역주민과
(경인뷰)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맞추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요건에 대한 문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상위법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 사업,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도시농업인, 귀촌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인뷰)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음식관광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여행에서 음식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된다. 에 따라 도내 특화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홍보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음식관광의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음식여행협회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의 90%가 음식 소비에 25%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83%가 음식이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2022년 기준 전 세계 음식관광 시장 규모는 약 8,059억 달러로 전통적인 다이닝을 넘어 독특한 경험을 찾는 음식관광 확산세를 보인다. 이혜원 의원은 “음식은 관광객 경험에 대한 근본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신설하고 ▲공동산림사업의 내용으로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신설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 보전은 종자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 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토종농작물을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종농작물은 지역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 생존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기후변화 위기속에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재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차원에서 토종농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두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토종농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에 생산비보전 및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인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3월 20일 임태희 교육감의 공포로 시행된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일선학교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각급학교에는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3월 말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4월 2일 경기교사노조를 시작으로 3일 경기교총, 4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을 만나 교원단체 의견을 청취했고 9일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행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집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가 개회한 4월 16일 오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운영지원과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과정에 사용된 1회용품 관련 조사는 교원들이 진행하고 행정업무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해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a 중 사유림은 37만2천ha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해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산림소유자의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