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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갈등 중재 나서…“친환경급식 후퇴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지침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7일 오전, 김 지사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동대책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동대책위 면담 사진(경기도청 제공)

 

같은 날 도청 집무실에서 공동대책위와 면담한 김 지사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다”며 “입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손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예산 지원과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김 지사는 임 교육감과 다시 통화해,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지침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임 교육감 역시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공식적으로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는 지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7월 23일 각급 학교에 발송한 공문에서 비롯됐다.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로의 전환과 수의계약 연간 5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침의 배경으로 ▲예산 절감 ▲독점 공급구조 개선 등을 들었다.

 

그러나 시군 급식지원센터, 생산자단체,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동대책위는 “공적 조달체계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농가와 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 체계를 흔드는 것은 도민과 학생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없다”며 “이번 보류 결정이 철회로 바뀔 때까지 도는 교육청, 도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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