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한다. 지난 2009년,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전환한 대한민국은 현재 캄보디아에 연간 4300억 상당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한국 무시는 선을 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범죄 피해 건수는 역 33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여 건이 넘는 인터폴과의 협력 요청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회신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에 납치돼 고문 끝에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경우를 돈을 주고 뺨을 맞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의 호구가 아닌 이상 캄보디아의 행동을 이해해 주기 어렵다. 캄보디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자국에서 고문 끝에 살해당하도록 방치하는 캄보디아의 정부 행태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고, 반성도 해야 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지원이 없더라도 캄보디아는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타국의 청년이 목숨을 잃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나라의 신뢰도는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불안할수록 캄보디아의 관광사업은 불을 보듯 뻔하게 어려워지고, 신뢰도가 떨어질수록 투자유치는 어렵다. 지하자원이나 광물자원이 국가의 부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국가가 아니라면 국가의 신뢰도와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캄보디아는 지금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

공적 개발자금을 캄보디아에서 주는 대한민국으로서도 캄보디아의 신뢰도는 중요하다. 어떤 나라의 사회안전망이나 신뢰도가 바닥이고, 부패가 범죄와 사슬처럼 연결된 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쏟아부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청년이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피해자로 고문을 받아 사망했다면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자금 원조 중단은 기본이고 그 이상도 조치해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정부의 사죄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외교단절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목숨이 타국 땅에서 고문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이나 벌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정부가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현 대한민국 정부 이전에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져간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이 타국으로 노예로 끌려간 일들도 많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시점이다. 작금의 정부는 타국의 범죄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어떤 응징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