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
(경인뷰) 경기도는 올해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에 안착지원금으로 어린이집당 2천만원씩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금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개소당 2천만원씩 개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33억원으로 분담률은 도비 50대 시군비 50이다. 도는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특성상 개원 준비 기간에는 정부의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고충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사업을 마련했다. 도의 지원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은 업무 개시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준비 인력을 채용해 원활한 등원 준비하고 국비 지원만으로 부족했던 기자재 물품 등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내년에도 132개소를 대상으로 안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늘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들이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경인뷰)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체납 사업자들이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로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총 3억 4천만원을 징수하고 출자금 9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로 장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
(경인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군포, 구리, 하남, 연천, 양주 등 5개 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대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3월과 10월 5개 소각시설 주변 1㎞ 이내 주거 및 생활지역 1지점을 선정해 다이옥신 검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0.006~0.052 pg I-TEQ/m3로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나왔다. 이는 2022년 유사 방식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절한 운영과 함께 배출원 관리 강화 등 적절한 환경관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인접 지역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기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저지 수정란’을 통해 송아지를 첫 생산했다. 지난 3월 신품종 갈색 젖소 ‘저지’ 품종 확산을 위해 수정란 이식을 시작한 후 생산된 첫 송아지다. 이 수정란은 근친방지 등 저지품종의 혈통관리를 위해 해외 수입한 수정란으로 8개의 저지 수정란을 한우암소 8마리에 이식했다. 이중 4마리가 임신된 상태로 향후 3마리가 더 분만할 예정이다. 이번에 생산된 저지 송아지는 저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14개월령까지 성장 후 수정란을 생산해 도내 저지 사육농가 협의체 가입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안용기 경기도축산진흥센터소장은 “해외 수정란을 이용한 첫 저지 송아지 생산은 경기도의 저지 산업이 혁신과 발전의 길로 들어섰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해외 수입 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지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가축분뇨 배출량이 적어 환경부하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내서성이 강해 고온 스트레스 등 여름철에도 유생산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우유 생산량은 홀스타인에 비해 적으나 A2 베타카제인 유전자형을 대부분 보유
(경인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 2023년 시도부문 대상에 선정되며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결과의 평가 결과 통보’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는 지역주민 참여 및 민관협력 우수성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만족도 및 민관협력 균형발전 노력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등 총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A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의 참여도·만족도 및 민관협력 항목에서 “시군 및 협의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참여 창구를 다양화했고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발굴된 32개 정책을 제안, 13건이 선정돼 40.6%의 높은 정책 반영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균형발전 노력’ 부문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를 운영해 시도 지역 뿐 아니라 시군 지역사회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는 타 지자체에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
(경인뷰)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18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제9회 아름다운 우리도자 글·그림 대회’ 시상식을 열고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수상작 전시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우리도자 글·그림 대회’는 전국 초·중학생이 우리 도자기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이해해 보며 글·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대회로 올해는 그림 부문 43점, 글·그림 부문 17점 등 총 6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글·그림 부문 대상 이은서 학생 그림 부문 대상 김수인 학생을 포함해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특선 9명 입선 40명 등 총 6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시상식에는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와 더불어 대회 참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함께 서로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려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글과 시화로 표현한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이번 전시에서 직접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뷰) 경기도청 직원 9명이 토목 분야 최고 권위의 기술자격인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기술사 시험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한 해 토목시공기술사에 최종합격한 207명 중 9명이 경기도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시공기술사는 토목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토목공사를 설계·시공 및 관리하는 기술분야 최고의 자격이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박사급 전문가로 인정받을 정도로 권위가 있다.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은 건설안전기술과 토목환경기술팀장 서성종, 철도정책과 이한샘, 철도건설과 철도건설3팀장 최용근과 건설안전기술과 김영건, 도로정책과 박희춘, 철도건설과 유준상, 장영예, 도로건설과 김치영, 박성일 등 총 9명이다. 도는 지난 4월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건설공사 재해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술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시공품질을 향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
(경인뷰) 자구책을 마련하고 투명경영에 힘쓰겠다던 도시공사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임원으로 활동 중인 본부장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한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진행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본부장의 셀프수당 신설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흥 의원은 “본부장급 명절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수규정 개정을 해야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개발사업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곳”이며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 신설 안건 심의에서 본부장 스스로 제척 않고 통과시킨 것은 셀프수당 신설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고 지적했다. 서창수 의원은 심의가 끝난 뒤 “어려운 의왕시 예산사정인데도 도시공사 임원인 본부장은 월급 120% 명절 상여금 수당 지급과 관련한 보수규정 신설 심의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해관계당사자로서 윤리적 문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셀프 명절수당 신설 규정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되어야 시민 눈높이에 맞을 것으로
(경인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더 투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3년 2/4분기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회 사무처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과는 별개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집행대상과 집행목적 공개에 있어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변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며 “대다수의 상임위가 집행대상을 ‘업무관계자 등’으로만 공개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했는지 알 수 없게 공개하고 있고 집행목적 또한 ‘정담회 지출’만 공개해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택과,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택어린이집 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임대료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맞게 현원 보육료의 5% 이내로 산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입주자대표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계산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이택수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 개정을 통해 원아 정원이 아닌, 현원에 따라 산정해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공특위의 김안나 회장은 “경기도 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직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산정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양시 주택과에서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준칙개정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김달용 주택과장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8일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이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됐고 구성 단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운영이 제도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치안수요가 전국 1, 2위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 증원과 파견 인력의 6개월 단기 배치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역성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치안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재검토 및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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