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인천광역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 시행계획의 내실화 집행 실적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추진기관의 책임성 제고 소비자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 과제와 기본과제로 나눠 평가한다. 2022년 평가 : 5개 정책목표 총150개 과제지난해 인천시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 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강화’를 포함한 10개 과제를 추진했는데, 이 중 9개 과제가 ‘우수’, 1개 과제는 ‘보통’을 받아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인천시는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분야, 역내 1372 분쟁해결의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개선, 지역 소비자정책 기반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소비자정책 기본과제들을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다양한 소비자정책 사업 추진 성과 부분에서는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11월 21일 공정위가 주관한
(경인뷰) 인천광역시는 관내 소비재 특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고자‘중국 시장 수출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과의 지방경제협력과 인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중국 웨이하이 현지에 설립한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가 추진한다. 대표처는 중국 지방정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현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표처 입점기업에게 인천과 인접한 중국 산둥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제품 판촉 유망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왕홍 마케팅 바이어 상품 설명회 물류 및 애프터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통신판매와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제조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인천시 누리집 새 소식 내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 신규 입점 업체 모집 홍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품목은 화장품 등 미용·뷰티, 가전, 음료, 식품,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전반의 제품이며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완료된 제품
(경인뷰) 인천광역시는 2023년 10월 말 기준, 올 한 해 동안 시민 불편사항, 행정기관 업무추진 불만, 중재요청, 정책제안 등 780건의 소통민원이 인천시 소통민원실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47건보다 133건이 늘어난 것으로 전화민원은 498건, 방문민원은 282건이다. 그중 방문민원은 지난해 178건 보다 104건, 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 시청 앞 집회·시위의 증가 등 방문민원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기초지자체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개인고충 방문상담 민원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자치구별로는 공통 198건, 남동구 129건, 미추홀구 92건, 서구 72건, 중구 71건, 연수구 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등 지역 공통 민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각종 개발 및 보상, 생활민원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남동구는 소래습지 국가공원, 재개발사업 관련, 시청 앞 시위로 인한 불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도시 25
(경인뷰)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내에서 유통되는 김장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배추, 무, 갓, 고추, 파, 미나리, 생강, 마늘 등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 77건을 집중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홍갓 2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으며 즉시 전량을 폐기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김장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는 인천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매달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 결과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안전성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뷰)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발생 사건과 관련해,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전수조사는 올 12월까지로 미신고시설 의심 가구와 적발된 적 있는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2가구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동일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인천시는 전수조사 시 시, 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 현장 확인 및 장애인학대 등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미신고시설 학대 적발 등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 빠른 응급조치
(경인뷰) 용인IL센터봉사단은 11월 17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김장대잔치를 성료했다고 말했다. 이번 김장은 4회차로 2020년부터 진행됐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를 취지로 매년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올해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용인IL센터봉사단이 응모해 선정됨으로 진행됐다. 용인IL센터봉사단이 주최·주관하고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협력해 진행된 이번 김장도 희망나눔봉사단, 처인발전소, 용인시 좋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와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회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용인시민들이 함께 만들었다. 김장은 처인구 백암면 시우뜰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김장 역시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김장이 진행되지만 장애인은 늘 받기만 한다는 편견을 깨고 장애인도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장애인도 나눔나눔 한다’의 취지대로 장애인가정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장애인가정과 비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함으로 장애 비장애 나누지 않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용인이 됐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기흥구 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작스런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매각 추진 불가 방침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해당 주차장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올해 9월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의 매각 불가를 통보해 파주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의 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매각에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전 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 협의 완료할 때는 신중하지 않았고 지금은 신중한 것이냐”며 도의 오락가락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파주시가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51억이 전부다 불용 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큰 예산을 준비했는데,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를 한순간에 자체 활용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경기
(경인뷰) NH농협 성남시지부는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싶다며 11월 21일 성남시에 850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1200상자를 맡겼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너른못 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양흥식 NH농협 성남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치 기탁식’을 했다. 받은 김치는 상자당 3~4포기씩 총 4200포기 분량이다. 시는 성남지역 50개 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 한 상자씩 김장 김치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겨울 김장철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김장 김치 150포기 담그기 시연회’도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치 담그기에 일손을 거들어 눈길을 끌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배추에 김칫소가 골고루 버무려져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 소외되는 이들 없이 모두 함께 잘 어우러지는 성남시를 만들겠다”며 “이번 김장 김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겨울 반찬거리가 돼 온정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 성남시지부는 앞선 5월과 9월 2억300만원 상당의 쌀 총 6000포 맡겨 이번 김장 김치까지 모두 2억88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경인뷰) 성남시는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ESG 경영 방식을 행정에 도입하기로 하고 11월 21일 오전 11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관련 정책자문단 1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가치,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해 많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공헌, 투명 운영에 중점을 둔 경영을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경영방식을 정책 수립의 지표로 삼아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ESG 도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정책자문단은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한 환경, 복지, 경영, 사회공헌 분야의 교수, 기업대표, 연구원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ESG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ESG 도시 추진 기본계획 수립, 세부 추진 과제 발굴, 시민의 ESG 실천 촉진 방안 마련, 행정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 활동에 주력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자문단을 든든한 동반자로 삼아 위원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경인뷰) 성남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공동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8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성남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예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과 예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도자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출예산 158억원 중 재단운영경비가 81억원으로 51.4%를 차지한 반면, 정책사업관리 예산 중 도예인 지원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1%인 3억 2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도자산업 활성화 예산은 약 19억 8천만원, 도자문화 활성화 예산은 5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종상 의원은 “도예인을 위한 예산이 2% 대에 머무른 것도 문제지만, 도예인 지원사업 예산 중 약 70%를 도자센서스 조사, 도자전문 도서관 사업에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 도예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나 예산은 너무나 빈약하다”며 “도예산업의 계승과 후속 세대 도예인들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예인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도자산업 활성화에 맞춰 비중있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일반 용역 자료에서 약 90여건에 가까운 사업 중 15건의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당면 과제인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 장애인 승강기 설치 문제, 석면 제거 문제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유예기간인 2년 내에 학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어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각 학교들이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법정 의무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며 조속히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아직도 도내 전체 학교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강하게 질타하고 최대한 빨리 승강기가 없는 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7년에 늦어도 10년 안에 모든 초·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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