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공론화 과정은 민의를 민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숙의민주주의의 첫 번째 절차이다. 지방자치법 역시 정책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다.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정책에 담아내려는 노력은 지방행정의 마땅한 책무이다. 광명시가 올해 3월 도입한 ‘시민 공론장’이 숙의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광명시민1번가’를 통해 시민이 공론화를 요청한 ‘올바른 가로수 관리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시민 공론장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론장 개최를 청구한 사례는 여러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의 직접 청구 방식으로 시민 공론장이 열린 경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민 공론장은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참여도시’를 선언하고 시민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추구해 온 광명시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작년 ‘광명시 민관협치
(경인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22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12월에는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서비스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안내한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면접 장소와 안내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22명이며 2개 모집 분야별로는 공업 9명 시설 13명 이다. 면접시험은 12월 1일 실시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오는 12월 20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역관리를 위해 응시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권고 대상자로 통보받을 경우, 시험 당일 시험장 관리 요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경인뷰)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3일 KB라이프생명공헌재단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KB라이프 경제교실’을 운영했다. ‘KB라이프 경제교실’은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준별 강의로 경제용어 6가지 개념 경제활동 체험 및 진로 설계 보드게임을 통해 건전한 경제관념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됐다. 한편 만안청소년수련관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과 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주말 에버랜드에서 주말 체험 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연간 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또래 청소년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통한 흥미 증진과 모둠별 놀이기구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협동심 및 방과후아카데미 소속감을 기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만안청소년수련관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교과 학습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진로체험 창의융합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지하차도 침수 방지, 중대시민재해대응팀 업무 범위, 럼피스킨병 대응,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의 낮은 추진율 등이 다뤄졌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을 살피는 안전관리실 직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략, 북부청 민원 응대, 북부청사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 관리, 북부지역 공모사업 지원율 확대 등이 다뤄졌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안전한 경기도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밝히며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도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한 추진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차에 들어선 만큼 자치경찰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7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CPR 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에 대해 무책임한 반응으로 일축한 것을 거론하고 CPR 연습용 애니를 민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및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CPR엽습용 애니의 기원은 1880년 경 파리 세느강에서 어느 한 소녀의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시체임에도 그 미소가 아름다워 모나리자로 불릴만큼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 소녀는 세느강의 이름없는 소녀로 불리우며 벽장식에 활용되는 석고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이 때 ‘피터 사파’라는 박사가 이 석고상에 영감을 받아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마네킹의 이름이 리써씨 애니였다. 그 뒤로 애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인공호흡법 전파를 위해 쓰여지게 됐다. 김시용 의원은 “안전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안전과 연관시켜 얘기해서 힘들다는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더욱이나 도민의 생명보호와 연관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모빌리티과와 수소산업팀이 2023년 이룬 성과에 대한 노고에 공감하며 감사를 표했다. 서 의원은 수소 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및 수소에너지 보급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고 전기차·수소차 안전 매뉴얼 및 충전소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수소 안정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뒤이어 정한규 첨단모빌리티 과장은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비 사업 추진 및 안전한 수소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과 수소산업팀은 경기도에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등 추진했으며 경기도의 그린 에너지 보급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1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미분양택지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자본금과 부채비율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특히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참여 요청에 대한 원인이 GH의 부실한 재정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올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 미분양된 택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미분양택지를 조속히 매각해 기금을 확보하고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속한 매각을 위해 미분양택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미분양택지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용지”며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의 경우 계획 당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이후 1, 2인 가구의 증가로 급격히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이 소관하는 가족 및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시대가 변하며 1인 가족 등의 소규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수가 늘고 있고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성가족국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위기임산부처럼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며 “최근 여성가족국에서 시작한 위기임산부 핫라인 사업이 위기임산부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해, 그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위기임산부 핫라인은 24시간 전화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임산부들의 이용이 잦은 약국이나 병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임신 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근원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경인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및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로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의 공식적인 첫발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발족했다”며 “25년 유보통합 모델 적용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도와 교육청이 추진단을 발족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서 교육청으로의 조직·예산 이관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전국 영유아 수의 약 30%가 경기도에
(경인뷰) “현장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 되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한다”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 있는 보건의료복지 시설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실제 도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집행 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서 기관 및 시설의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직원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을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진행됐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돌봄 서비스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정신건강사업의 중요성과 방향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 방문보건 사업의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현황 지역시니어 클럽의 활용방안 지역보건소의 중요성 및 기능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인애 의원은 현장 방문 중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경인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사장 및 교통사업처장의 취업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로 경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2023년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의 취업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민경선 사장의 책임과 입장을 따져 물었다. 공직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윤리위는 민 사장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경기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건의했으나, 민 사장은 윤리위를 상대로 낸 ‘해고 요구 통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 사장의 취업에 대한 논란으로 경기교통공사 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우려하며 “경기교통공사는 이직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자본잠식과 간부의 이러한 논란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본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교통공사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해 도에서 이전 부지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급하게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 14일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이전 부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도에서도 재단 이전 부지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매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하고서라도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던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6일 재단에 발송한 공문 확인 결과 2월 18일까지 ‘이전 세부 지침 수립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것이 이틀 만에 가능한 일인가?”고 의문을 제기하며 “또 다른 공문에서는 이에 불응할 시 업무 해태 및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질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어 “토지 매매 과정에서 경기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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